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바이러스 전파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대선에서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해야 할 선관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일 사이인 3월 6~9일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 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자는 우편 투표나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된 특별 투표소를 이용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편도 사전투표제도에 제한되기 때문에, 사전투표일이 끝나고 난 다음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선거에 참여할 길이 막혀버리는 것이다.
 
현재 사흘 연속 확진자가 2만 명대를 기록했는데, 한달 후에는 10만 명을 넘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대로라면 이번 대선에서 수십만 명이 투표권을 잃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선관위가 아직까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국민 한명 한명의 참정권이 소중한 것은 물론이고, 수십만 명의 규모라면 현재 박빙 상황인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안 그래도 문재인 정권 들어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크게 무너졌다.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일각의 의심이 끊이질 않고, 지난 재보궐선거에서는 TBS의 '#1합시다' 캠페인에 대한 판정 등 편향된 태도를 보였으며, 최근에는 조해주 상임위원 알박기 논란까지 있었다.
 
그래도 지금까지의 논란은 공정을 지키려는 대다수의 선관위 공무원들의 문제가 아닌, 선관위에조차 정치적 입김을 불어넣으려 했던 문재인 정권의 문제였기에 국민이 양해하는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 확진자의 투표권 상실 문제는 결이 다르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빼앗을 수 있는 일이고, 선관위의 태도와 능력에 대한 국민의 근본적 신뢰가 걸린 일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선관위가 국민의 투표권 보장에 소극적이라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편향성 논란까지 발생할 우려도 크다.
 
선관위는 지난 총선이나 재보궐선거 당시 확진자가 하루 수십, 수백 명 발생하던 상황에 비춰 대선을 준비해선 안 된다. 상황이 급속히 변했다면, 선관위도 그 속도에 맞춰 투표권을 보장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문재인 정권 아래 중립을 지켜야 할 여러 국가기관은 하나같이 ‘편향 아니면 무능’이란 비판을 들어왔다. 정권의 마지막 단계인 대선 관리에서조차 이런 오점을 남기는 일은 없길 바란다.
 
2022. 2. 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