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서면브리핑] 끝내 박근혜 정권은 누리과정 책임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인가/ 더 비밀리에 국민을 사찰하겠다는 선전포고

■ 끝내 박근혜 정권은 누리과정 책임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인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되 지방채 이자분에 대하여 예산안의 이자지분을 반영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참으로 해괴한 합의안이다.

제 항목에 제 목적으로 편성하면 될 예산을, 지방정부가 빚을 내고 이 빚의 이자를 정부가 지원해주고, 교육부 예산을 증액 편성해 지방교육재정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미 사회적 합의를 거친 보편적 복지를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예산편성의 갈등과정을 통해 이를 뒤엎으려고 하다 보니 생긴 곡절이다.
이를 계기로 갈등을 조장하고 이용하는 측은 언제나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였음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복지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다. 예산의 많고 적음 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 책임전가와 여야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논란은 일단락될지 모르나 보편적 복지를 뒤엎으려는 정부 여당의 음모는 이제 시작이다.

■ 더 비밀리에 국민을 사찰하겠다는 선전포고

사이버전 관할을 합참의장이 조정․통제할 수 있도록 국군사이버사령부령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가대 국가 사이버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그 이유를 달았지만 핵심은 간섭 받지 않고 사이버전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아닌 군이 관할하는 사이버전은 군사기밀로 분류되어 공개가 엄격해지기 때문이다.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꼭 필요해 하는 것이라면 누가 말리겠는가, 그러나 지난 대선 과정에서 사이버사령부가 한 짓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사이버사령부는 종북몰이의 선봉장, 허위사실유포의 전진기지, 낯 뜨거운 통치자 찬양의 나팔수였다.

‘정치개입은 했으나 선거개입은 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결조차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표현에 빗대어 세간의 조롱거리가 된 일이 불과 얼마 전의 일이다.
불법을 저지른 정부 조직의 일신을 국민에게 보이기는커녕 이제부터는 더 비밀리에 활동하겠다고 하면 어느 누가 동의하겠는가.

새누리당은 상시적 휴대전화 감청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을 추진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는 야당 의원과 국민들의 감시를 받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물러섬 없이 국민의 휴대폰을 털고 야당 의원들을 사찰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인가! 박근혜 정부가 독선과 불통의 정권인 이유다.
독선과 불통의 딱딱한 나무는 부러진다는 교훈을 박근혜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1월 25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김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