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 소상공인 긴급생존자금 대출을 위한 예산 10조 반영 요구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런데도 행정명령을 내린 정부는 제대로 된 조치도 해주지 않고 책임 의식도 없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1차 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핑계 삼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승재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6차례 추경이 진행되는 동안 123조 2천억 원이란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직접 지원된 예산은 15조 6천억 원에 불과하다”라며 “같은 기간 추경으로 뿌려진 전 국민 재난지원금 25조 3천억 원, 단기 일자리 예산으로만 15조 4천억 원이 나갔다”고 꼬집었다. 나라 곳간 관리도 소홀히 했고 소상공인의 생존도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 여당이 정부에 추경 증액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웃지 못할 촌극”이라고 평했다. 최 의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게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이고, 이 후보의 주요 공약인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안 대비 24조 증액한 게 여당”이라며 “이 돈이 죽어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직접 생존 지원으로 갔다면 수많은 폐업과 자영업자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 이전 피해에 대한 보상을 누누이 주장해 왔다. 여당에서도 온전하고 완전한 피해 보상을 이야기한다”며 “여야가 합의한다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하겠냐”고 김부겸 국무총리를 압박했다.

최 의원은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온전한 손실보상을 주장하고 있다. 대선이 끝나면 누가 당선되든 헌법 정신에 의한 제대로 된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질 것이지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더는 버틸 체력이 없다”라며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생존자금 10조 원을 요구했다.

정부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5천만 원의 대출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대출은 대선 이후에 제대로 된 손실보상이 이뤄진다면 원금에서 차감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임기가 3달 정도 남은 정부가 새로 큰 금액의 재정을 연출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며 “유력 대선주자들도 대규모 재정 투입을 약속해 손실 보상하겠다고 했으니 다음 정부 초기가 되면 추경 편성해 철학 맞는 재정 지출안을 (짤 수 있을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또, 최 의원은 최근 추경 증액에 반대해 온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재정건전성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재정건전성이 국가의 일방적 행정명령으로 죽어 가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냐?”며 “국가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헌법이 정한 빚을 지고 있다. 빚을 갚으라”고 꾸짖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만족스럽게 지원받았을 리 없고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을 것 같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