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편차 심각! 전남 0%, 대구 94%

○ 구급차 등에서 나오는 유해가스로부터 소방관들을 보호할 수 있는 119안전센터 차고지 배연시스템 설치율이 전국 38.17%에 불과하며, 지역 간 편차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1,171곳의 119안전센터 중 62%에 해당하는 724개 센터에서 차고지 배연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 간 편차도 심각했다.

○ 전남의 76개 119안전센터 중 차고지 배연시스템이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으며, 충북의 경우 35개 119안전센터 중 단 2개(5.71%) 센터만이 차고지 배연시스템이 설치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반면, 설치율이 높은 지역으로는 충청남도 96.91%, 대구광역시 94.64%, 세종특별자치시 88.89%로, 지역 내 센터 대부분이 배연시스템을 완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 119안전센터 차고지에는 화재 진압, 구급활동에 필요한 펌프차, 구급차 등의 소방차량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차량에서 나오는 유해가스에 장기간 노출된다면, 심혈관·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 일선에 있는 소방관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차고지 배연시스템 완비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 출동대기공간도 매우 협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행 규정상 소방관 1인당 평균 출동 대기공간의 면적은 10㎡이지만, 전국 119안전센터의 63.1%가 소방관 출동대기공간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지역별로 대기공간 미달율을 살펴보면, 제주와 창원이 100%, 전남이 98.68%, 강원이 97.26%를 기록했다. 반면 서울은 27.03%, 울산은 26.91% 세종은 22.22%로 타 시도와 비교해 더 넓은 대기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9년 차고지 배연시스템과 소방관 출동대기공간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음에도 벌칙 등 강제규정의 미흡과 예산부족의 이유로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임호선 의원은 “소방직 국가직화가 전면 시행되었음에도, 지역 간의 업무 격차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일선의 소방관들이 오직 국민 안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역 간 시설 격차를 해소하여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첨부1. 전국 119안전센터 배연시스템 설치 현황 및 대기공간 면적 현황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