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 객관적 증거 자료의 제시를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자 부부와 관련된 슈퍼 갑질 의혹 폭로가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 소속의 5급, 그리고 7급 공무원이 경기도지사 배우자를 전담 수행했다고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중대한 범죄행위인데 이재명 후보 측은 공금이 업무 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횡령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초밥, 과일, 샌드위치 등을 자택으로 계속 배달했다는 구체적 증언이 있으며 많게는 30인분의 샌드위치를 배달하다 보니 ‘사모님 왜 이렇게 많이 드시냐’는 얘기까지 했다고 한다. 또 제사 음식을 법인카드로 준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도 있었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좀스럽고 찌질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재명 후보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라는 말을 자주 인용했었는데 알고 보니 이재명 후보의 자기비판이 아니었나 싶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관용차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이 패널을 한번 보시면,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사진 속의 제네시스 G80 차량번호 40머 3803호는 경기도가 소유하고 있는 의전 차량인데 이재명 후보 자택 인근의 수내동 주민복지센터를 차고지로 지정해두고 이 후보 자택인 수내동 아파트에 주차에 놓았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 자택 아파트에서 주차증을 발급받기도 했다고 한다. 이 정도면 긴급 업무를 위해 잠시 주차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 자택에 상시 대기하면서 이재명 후보 부부의 사적 활동에 이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의 상식적 판단 아니겠는가.
 
더욱이 경기도 관용차는 이 후보 장남이 고양시 소재 병원에서 퇴원할 때도 이용되었다고 한다. 이재명 후보 내외의 지시가 없었다는 변명도 도무지 믿기 어렵지만, 지시 여부와 상관없이 명백한 불법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이 후보는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고 사법처리를 받아야 마땅한 인물이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형식적인 사과로 때우려 하고 있고, 민주당은 허위사실 가짜 뉴스라며 무작정 이 후보 감싸기만 하고 국민을 깔보고 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번지르르한 말이 아닌 객관적 자료로 국민 의혹에 대답해 줄 것을 요구한다. 만약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것이 아니고 관용차를 평상시 사적 용도로 유용한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경기도 총무과 의전팀의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및 그 영수증, 경기도 관용 및 의원 차량의 배차 내역과 차고지 지정 내용과 주행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한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제수 음식 마련 등에 사비를 사용했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기를 바란다. 또한 도지사 비서실의 배 씨가 정말로 이 후보의 배우자 관련 업무가 아니라 국회 소통 업무를 담당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국회 출입 등록한 사실과 출입기록을 공개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기초자료조차 공개할 자신이 없다면 이재명 후보의 억지스러운 변명은 거짓말이라고 인식될 수밖에 없다.
 
거짓말 또 이어지는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고 그러다 안 되면 ‘아들은 남’이라고 하는 해괴망측한 말까지 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국민들에게 혐오감만 심어줄 뿐이다. 이러다가 아내도 남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최소한의 기초자료 제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거짓말로 거짓을 덮으려는 꼼수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을 즉각 출당시키고 확진자 투표 방안 마련도 즉각 실시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지난 6일을 기준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3만 5천 명대를 기록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2월 말에 1일 최대 17만 명까지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한다. 지난 2년간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과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에 협조해 주셨고 많은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들이 희생한 결과라고 하기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오늘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의 김성주 국회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에 대해서 말하기를 ‘확진자 관리 잘하시고 빨리 치료해서 오히려 여당 후보 찍도록 관리 잘해주길 바란다’라는 발언을 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코로나 관리를 잘해서 여당 후보를 찍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 가지고 지금 정치노름 하겠다는 건가. 귀를 의심하질 않을 수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법을 다루고 관련 국가기관을 감시하는 엄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당 복지위원회 그것도 평의원도 아닌 간사 의원이라는 사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고 코로나를 잘 이용해서 어떻게든 선거에 표가 되는지 관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은 결혼식 모임은 불가하고 민주노총 집회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 코로나가 야행성도 아닌데 21시 영업 제한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정부의 원칙도 없고, 일관성 없는 방역 기준에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일념으로 참고 또 참아왔다. 정부는 이런 국민들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국민의 공을 가로채어서 K-방역 운운하면서 자화자찬하기만 바빴고 방역 실패의 책임을 20대 청년 등 특정 집단에 돌리는 데에만 급급해 왔다. 그래서 과학 방역이 아니라 정치 방역한다는 비판이 계속 고조됐던 것이다.
 
김성주 의원의 위와 같은 발언은 그동안 민주당 정부가 정치 방역에 몰두해왔다는 속내를 부지불식간에 드러낸 명확한 증거라도 판단된다. 김성주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자격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의원 자격조차도 없다. 민주당은 즉각 김성주 의원을 간사직에서 사퇴시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에서 출당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정치 방역을 통해서 코로나를 잘 관리해서 선거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느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중앙선관위에도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 모두 예외 없이 전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정부가 15일에 선거 관계 부처 장관 회의를 한다고 하지만 정부를 믿을 수 없고 시기도 너무 늦다. 국민의 선거권이라는 신성한 헌법상 기본권을 완벽하게 보장하도록 신속히 투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게 하도록 국회 정개특위를 열어서 여야 합의로 하루빨리 선거법 개정 등 보완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이라도 당장 국회 정개특위를 개최합시다.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지난 1월 31일 대선후보 토론회장에서 이재명 후보께서는 “대장동의 최대수혜자가 윤석열 후보 아니냐”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셨다. 대장동 사태 관련자 가족의 가족이 우리 윤석열 후보 가족의 주택을 구매해준 것이 아주 엄청난 큰 혜택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기에 요즘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마치 이번 대장동 시대의 특혜비리 사건을 마치 우리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의한,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의한 사건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것이 국민들께 통하겠는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 제발 중단하시라.
 
이번 대장동 특혜비리 사건은 그야말로 성남시 지방권력과 개발 비리 세력들의 합작품이다. 그 중심에는 이재명 후보께서 스스로 말씀하신대로 시장 본인이 설계했다고 했다. 그 설계내용 정확히 다시 한번 돌아보자.
 
대장동 개발은 근거법이 도시개발법이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도시개발 비리는 도시개발제도의 허점 때문에 생긴 비리라고 하면서 도시개발법이 아닌 개발의 관습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지금은 철회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스스로 인정하니까. 도시개발법을 적용한 이 사태는 철저하게 성남시의 각종 인허가권이 작용해서 발생한 특혜비리 사건이다. 토지수용권, 바로 제가 양두구육이라고 말씀드렸다. 소위 공공개발이라는 양의 탈을 쓰고 사실상 김만배 씨와 성남시의 몸통 핵심 관계자들이 같이 공모해서 만든 공공개발의 양탈을 쓴 사실상 화천대유라는 민간개발사업 아닌가.
 
토지수용권을 통해서 땅을 싸게 빼앗아서 수의계약, 용적률 상향, 자산관리 수수료 특혜, 분양용지로 전환, 분양가 상향제 미적용, 인허가 편의, 이런 8대 특혜를 주면서 1조원 가까운 막대한 특혜이익을 안긴 사건이다. 바로 더 황당한 것은 이런 특혜비리 설계뿐만 아니라 바로 이번 사건은 보도의 대형 보험사기 사건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요즘 말씀하시는 50억 클럽, 이분들이 여기에 어떻게 연루되었는가. 직원들, 무슨 인연으로 대장동 핵심 관계자들이 은닉하고 유용하려던 대형자금을 결국 돈을 던져주면서 ‘돈 받은 자 범인’이라고 하면서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희한한 보험사기 사건이다. 제발 진상을, 수사당국에서는 몸통, 보험설계가 단순히 50억 클럽에서 나오는 대로 야권에만 적용되었겠는가. 여권에 대한 보험설계 내용도 철저히 조사하시고 인허가권에 직접 관여했던 몸통수사 제대로 해주시기를 바란다.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어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간사가 정부를 상대로 ‘여당 후보를 찍을 수 있도록 코로나 관리를 해달라’며 대놓고 관권선거를 요구하는 일이 어제 벌어졌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그것도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해 추경을 심의해야 하는 중차대한 자리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일하고 있는 정은경 질병청장을 상대로 그런 요구를 했다는 점에서 저희 야당 의원들을 포함해서 그 자리 참석한 모두가 아연실색했다.
 
민주당의 눈에는 코로나19로 위협받고 있는 국민 생명 하나하나가 오로지 대선 정권 획득을 위한 표 한 장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인가. 민주당 간사의 발언대로라면 그동안 여당이 K-방역 홍보에 열을 올렸던 이유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회의 직후 저를 포함한 야당 의원들의 항의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유감이라고 발언했다만 이것은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부적절한 압력을 가한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다. 국민의 목숨을 한낱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발언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
 
당 차원에서 정식적으로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며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다.
 
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심판의 석연찮은 판정으로 1등으로 통과한 우리나라 선수가 결승 진출에 실패하지 않았는가. 심판이 공정하지 못하니까 전 국민이 분노에 차 있는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대선, 공정해야 한다. 벌써부터 정부여당이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의 분노만 더할 것임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어제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코로나 확진자가 2월 말쯤되면 하루 17만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는 사전투표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된 국민들은 우편투표 혹은 특별사전투표소를 통한 투표조차 불가한데 투표권을 행사할 방법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않고 있다.
 
1952년 최초로 치러진 지방선거는 6·25전쟁 속에서도 투표율이 92%에 달했는데, 코로나19 시국이지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전쟁보다 어려운 선거상황에 직면했다는 점은 문재인 정부의 방역 실패를 넘어서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의 훼손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행정안전부, 선거관리위원회도 유관부처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북한이 올해 들어 7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계속했다. 이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규탄 성명을 연이어 발표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발의 최대 피해자는 우리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권은 비겁한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대선이 한국과 한국민에게 건국 이래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선거이듯이, 코로나 팬데믹과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과 김정은에게도 남쪽이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북한의 제반 사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선거라고 보고 있을 것이다.
 
한국에 친북 또는 김정은 우호세력이 재집권하느냐, 아니면 미국과의 동맹을 강조하고, 사드 추가배치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보수 우파 세력이 정권교체를 하느냐에 따라 북한의 사정, 특히 경제 사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나아가 한반도 주도권의 장악 여부가 걸려있는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김정은은 미사일로 한국의 대선판에 전쟁이냐 평화냐의 통첩성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고, 전쟁이라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이런 전쟁을 피하길 원한다면 북한과의 평화를 금과옥조로 내세우는 좌파 세력을 찍으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대선 상황에 곧바로 선제공격론과 평화공격론이 대립했다. 우리 윤석열 후보는 핵과 미사일이 없는 한국이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기 직전 선제적으로 북한의 발사대를 반격하는 것을 주장했고, 이재명 후보는 그것을 위험한 전쟁 도발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재명 후보의 논리는 평화를 원한다면 총을 든 사람과 불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는 항구적 평화를 원한다면 총을 가진 사람과의 싸움, 즉 선제타격도 불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핵과 미사일이 없는 우리로서는 지금 무슨 선택이 있는가. 그나마 선제타격이라도 하자고 하면 전쟁 도발이라고 윽박지르고, 정작 핵과 미사일을 가진 쪽에는 찍소리도 못하는 것이 김정은과 민주당 정권이 말하는 평화라는 것인가. 아무런 대책 없이 북한의 핵미사일을 우리 국민이 모두 맞아 죽는 것이 평화라는 것인가.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우리는 핵과 미사일을 가진 북한이 하자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늘날 우크라이나가 막강한 러시아 군사력과 맞서고 있는 것은 자유와 인권, 민주를 열망하는 국민적 결속과 그들을 지원하는 미국 등 나토 국가들의 굳건한 단합력 덕분이다. 그런데 우리는 동맹 강화와 유대 강화는커녕 민주당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동맹 파기, 주한미군 철수 주장까지 나오고 있고 민주당 정권은 온통 친북, 친중 세력으로 가득 차 있는 듯이 보인다.
 
이번 대선의 핵심은 자유대한민국이란 이 나라의 정체성을 보존하려면 어떤 체제를 선택해야 하는가에 있는 것이다. 문 정권은 집권내내 북한 미사일은 우리 안보의 최대 위협임에도 마치 남의 일인 양 강 건너 불구경하듯 대응하고 있었다.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이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이다. 북한 위협에 눈감고 변호하기 바쁜 문 정권의 굴종적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 친북 굴종의 행태는 이제 끝나야 한다. 정권교체가 그 답이다.
 
<황보승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전대미문의 언론탄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더불어민주당의 항의를 받고 SBS라디오 <이재익의 시사특공대>의 이재익 PD가 방송에서 하차했다.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해 소고기, 초밥 등을 구매한 것과 관련해 이 PD가 가요에 빗대 비판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그런데 집권여당의 힘은 선택적이라는 것이 문제다. 친여방송인 주진우는 KBS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 “정책이나 언변, 태도가 부족하다”, TBS에서 “술과 음식 앞에 굉장히 진정성이 있다”며 조롱하고 희화화했다. 김어준은 노골적으로 TBS에서 “이재명을 좀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했고, 심지어 변상욱은 YTN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야 한다”라며 대놓고 방송에서 선거운동을 했다.
 
그런데도 이들은 모두 집권여당의 힘 때문인지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과거 이정현 전 의원은 방송사에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의 전화가 방송에 실제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편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PD의 방송에 대해 SBS에서 항의했고, 이 때문에 다음날 이 PD는 방송에서 하차했다. 이 말대로 영향력이 실현된 것이라면 이정현 전 의원 건보다 훨씬 심각한 사안이다.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건의 전말을 고백하고 사죄해야 한다. 누가, 왜, 어떻게 방송에 영향력을 미쳤는지 밝혀야 한다. 언론사에 편파 왜곡 방송에 항의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이다. 하지만 항의를 넘어 방송진행자를 실제로 하차시키는 것은 언론탄압을 위한 공개적인 보복일 뿐이다. 자기편이면 무죄, 상대편이면 유죄라는 민주당의 선택적 정의를 규탄한다. 국민의힘은 SBS 언론탄압 사태의 배후를 끝까지 밝혀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다.
 
MBC라디오에 대해서도 한마디 드리겠다. MBC라디오 <정치인싸>의 뉴스 제목의 88%가 윤석열 후보 비난으로 도배되어 있다. 국민의힘 공정방송감시단에서 모니터링 분석한 결과, 2021년 11월 5일 이후 유튜브에 게재된 MBC <정치인싸> 뉴스제목을 분석해본 결과, 33건의 대선후보 뉴스 가운데 87.8% 29건이 윤석열 후보를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제목이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주자로 확정된 바로 다음 날 윤 후보의 대선후보 확정 소식을 전하면서 ‘근데 민심과는 거꾸로 가네’라는 뉴스 제목을 달았다. 또 ‘국민의힘이 오만방자해 보여요’, ‘윤 급기야 철 지난 색깔론’, ‘굿당이 움직인 윤석열’, ‘윤 처가집 비리 쉴드가 우선이었나’, ‘윤석열 자필편지 또 무슨 사고를 쳤길래’, ‘TV토론 또 무산 윤석열 밑천 드러날까 봐’ 등으로 윤 후보 뉴스에 부정적인 제목을 달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뉴스에는 낯뜨거운 찬양 일색의 제목을 달았다. ‘이재명이 잘한 세 가지’, ‘해외언론에서도 화제가 된 이재명 탈모 공약’이라는 식이다. MBC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인지 공영방송이기를 포기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심지어 MBC는 뉴스 제목으로 여론조작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의 형님부부 욕설 뉴스에 대해서 ‘이재명 욕설 안 먹히는 이유’라는 식으로 실제 여론과 전혀 다른 내용의 제목을 달았다.
 
역대 방송 가운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편파방송하는 언론사는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MBC는 즉각 선거개입, 여론조작 방송을 중단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전대미문의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문재인 정권 5년간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세금이 크게 증가했다. 2016~2021년까지 근로자 임금상승률과 세금부담상승률을 비교해봤는데 5년 전에 비해서 근로자 임금은 17.6% 증가했지만,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세금증가율은 39.4% 증가했다. 이것은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자료이다. 특히 근로소득세 월평균은 2016년도에 102,740원에서 2021년 작년도에 175,260원으로 70.6%나 증가했다. 물가까지 올랐으니까 버는 돈은 늘어났으나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이 높은 증가율로 세금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결국 삶이 왜 이렇게 팍팍하게 느껴졌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다.
 
밥상 물가라 불리는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상승률도 5년간 17.6%로 OECD 37개 국가 중에서 8위를 차지했다. 특히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기준으로 해서 집값은 41.7%, 전세가격은 29.4%나 올랐다. 근로자들이 매달 버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집 사는 데에 21년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전셋집 구하는 데도 11년 반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대비해서 9.2년, 3.5년 각각 증가한 수치이다.
 
문재인 정권은 그냥 그간의 경제성장률이 G7국가를 넘어선다는 등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하는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다는 등 자화자찬에 열을 올렸지만, 실상은 서민들, 국민들 팍팍한 삶으로 나타났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정부가 걷어가는 세금으로 주머니는 비어가고 있는데 물가는 상승하고 대출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내 집 마련의 꿈도 점점 더 멀어져가고 있다. 방역 우수 국가에서 코로나19 감염 숫자는 지금 3만명 이상이 되고 있다.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렵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얘기했던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인 것인가.
 
차기 정부가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이유이다. 정권교체가 필요한 이유이다. 고양이에게 다시 생선을 맡기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다음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던 대출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가 다음 달 3월로 끝이 난다. KB국민은행 등 시중 5개 은행이 약 2년간의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출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이자를 유예해준 총액이 139조원에 이른다. 코로나19 오미크론이 여전히 확산세이고 코로나로 인한 영업제한이 지속되고 있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월에 끝이 나면 그 어려움은 더 가중될 것이다.
 
한국은행은 3월 대출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끝난다면 자영업자의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2.2%p나 올라간 41.3%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말은 결국 100만원을 벌면 41만원을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물론 이것은 평균이기 때문에 실제로 부담은 더 클 가능성이 많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최근 3월 말 종료를 재차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출상환이 안 될 경우에 자영업자들이 맡게 될 어려움, 금융권이 부실채권을 떠안게 될 것임은 감안한다면 연착륙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다. 금융권과 금융기관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고위험자 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은 강력하게 주문한다.
 
<조명희 원내부대표>
 
정부의 비과학적 무능 방역으로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3일째 3만명, 누적확진자가 104만명에 육박한다. 3~4주 후에는 1일 10만명으로 넘어선다는 전문가 예측에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런데 어제 정부는 예고도 없이 무책임한 방역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60세 미만 재택치료자는 의료기관의 정기모니터링도 없고 치료키트도 못 받게 됐다. 이제 국민들에게 ‘알아서 나아라’, ‘각자도생하라’다. 이게 말이 되는가.
 
이대로면 3월 9일 대선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십, 수백만명이 투표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데 현행 선관위 지침상 투표일에 확진 격리된 국민은 투표할 방법이 전혀 없다. 수십만 수백만 국민이 정부여당의 방역 실패, 민생 폭망, 안보 파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비과학적 거리두기, 방역패스로 국민들 삶을 옥죄더니 이제 헌법상 기본권인 투표권까지 함께 자가격리 시키려는 것인가. 정부여당 선관위에 강력히 촉구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 위험도는 최대한 줄이면서 국민 참정권은 확실히 보장할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하시라.
 
추가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장남의 군 특혜 입원 추가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재명 후보 장남이 인사명령서도 없이 소속부대에서 300km나 떨어진 성남의 국군수도병원에 52일간 입원했다. 특혜를 넘어 이건 부대 무단이탈 탈영이고, 명백한 불법사안이다.
 
거기에다 추가로 나온 정황은 더 심각하다. 국군수도병원으로부터 특혜를 제공받고 그 이듬해인 2015년 성남시가 국군수도병원을 관할하는 국군 의무사령부 건물 고도를 높일 수 있도록 부지용도를 바꾸어주었다고 한다. 이곳의 용도변경 인허가권자가 바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였다.
 
이게 말이 되는가. 대선을 앞두고 ‘나를 위해 이재명’이라고 외치는 이재명 후보, ‘나를 위해 특혜’, ‘나를 위해서는 불법도 마다 않는’이게 이재명 후보가 만들겠다는 대한민국인가. 특혜·불법이 있었는지 정말 철저한 진상조사,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김승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어제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보셨는가. 아마 쇼트트랙을 시청하신 많은 국민들은 어처구니없는 결과에 어이가 없으셨을 것 같다. 개막식 때 한복 입은 조선족 여성을 내세운 한복 공정으로 우리 온 국민의 화를 돋우더니, 어제는 말도 안 되는 쇼트트랙 편파 판정으로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밤잠을 설치게 했다. 어제 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경기에서 우리 황대헌 선수와 이준서 선수는 준결승에서 각각 조 1위와 2위로 골인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비디오 판독에서 모두 실격 처리되었다. 중국의 홈 텃세 판정과 메달 욕심에 베이징 올림픽은 시작부터 막장 올림픽으로 치닫고 있다.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는가. 동계올림픽이 무슨 중국 전국체전인가.
 
지금 중국에 가 있는 황희 문체부 장관, 박병석 국회의장은 도대체 뭐 하러 중국에 가 있는 건가. 뭐 하시는 건가. 개막식에 한복 공정에 대해서도 오히려 중국을 두둔하는 듯한 두리뭉실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미국 우방국에 정상들이 외교적 보이콧으로 불참한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참석해서 이런 부당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항의는 고사하고 겨우 시진핑과 오찬, 리잔수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과의 만찬, 이런 것들만 자랑하고 있다. 이것만 하더라도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 거의 열 개나 혼밥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대접을 잘 받았으니까 뭐 자랑할 만하겠으나,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대변하기보다 이런 걸 자랑할 그런 시기인가.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올림픽 하나만 보고 여기까지 달려왔다. 대한체육회는 국제스포츠 중계재판소에 이 사안을 제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 오늘 10시에는 우리 동계올림픽 선수단이 편파 판정받은 거에 대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한다. 오늘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지켜보겠다. 그동안 피땀 흘려 노력한 우리 선수들을 위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동안 수차례 반복된 한국 선수들의 판정 논란과 불이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리고 올림픽이 정치 도구화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에 호소해야 한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 눈치만 보지 말고 4년 동안 피땀 흘린 우리 선수들이 정당한 평가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당당히 사건 해결에 앞장서고 중국에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
 
<태영호 원내부대표>
 
북한의 공중 핵폭파 기술 진전 앞에서 사드 추가배치는 물론 그보다 더 세밀하고 다층화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곘다.
 
최근 북한이 지난 1월 27일에 진행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이 공중 핵폭발 기술 시험 같다는 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와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스센터 특별연구원은 6일,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볼 때 미사일이 목표물에 도달하기 직전 공중에서 폭발한 듯하다”라며 “북한이 선택한 고도에서 탄두를 폭발시킬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한계점을 넘은 우려스러운 신호”라고 평가했다. 어제 우리 전문가들도 이를 북한이 실험한다는 것은 극단적으로 핵전쟁도 할 수 있다는 의도를 보여준 것이며, 이는 상당한 위협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의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핵미사일 위협 앞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드 추가배치를 주장했고, 이재명 후보는 중국의 보복을 부를 수 있는 안보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지난 1월 17일 중동에서 예멘의 후티 반군이 탄도미사일로 아랍에미레이트를 공격했을 때 사드가 이를 성공적으로 요격함으로써 사드의 진가가 발휘되었다. 사드 미사일은 직접 충돌 방식을 통해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파괴한다. 따라서 사드 체계 요격미사일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공중에서 접촉하는 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가루가 되고 탄도미사일의 핵탄두가 장착됐더라도 핵탄두 속에 있는 핵물질은 고도 50km 이상의 높은 상공에서 완전히 분해되어 터져 방사능 낙진도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의 핵탄두를 히로시마처럼 지상에서 가까운 공중에서 터뜨리지 않고 고도 50km부터 100km 사이에서 폭발시키는 경우는 문제가 심각해진다. 핵탄두가 터지기 전에 사드가 요격하면 문제가 없지만, 요격을 당하기 전에 핵이 폭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의 핵 사용 전술에 대해 사드 추가배치는 물론 그보다 더 세밀하고 다층화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되는 이번 대선은 향후 대한민국을 보존하려면 어떤 안보 체제를 선택해야 하는 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서도 영구동면 상태에 있는 개구리마냥 입과 눈을 닫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오는 봄이 오기 전에 끝나는 것이 우리 국민에게 천만다행이다. 그러나 영구동면 상태에 있는 문재인 정부가 시즌2로 이어져서는 더욱 안 될 것이다. 
 
2022. 2. 8.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