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진흥원
1. 국비 지원 제작물, 실제 방송으로 이어지는 비율 낮아

□ 한국관광공사
2. 5년 새 의료관광객 20만명 급증에도 배상보험 가입은 4.3% 불과
3. 외국인 대상 불법·바가지 상술 여전, 점검은 매번 같은 곳
4. 요우커 재방문율 감소, 지방 관광콘텐츠 적극 활용해야
5. 베니키아 호텔, 꾸준한 홍보예산 투입에도 외국인 관광객 비율 줄어

국비 지원 제작물, 실제 방송으로 이어지는 비율 낮아

○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국내외 경쟁력 있고 창의적인 방송영상콘텐츠에 대한 제작 지원을 진행 중에 있음

○ 최근 4년간 방송영상 콘텐츠 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에 총 56건·53억원이 지원되었고, 2011년에 35건·42억원, 2012년에 29건·30억원, 지난해에는 30건·30억원이 지원되고 있음

※표: 첨부파일 참조

○ 하지만 국비지원을 받은 영상콘텐츠의 실제 방영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91.1%, 2011년에는 80%, 2012년에는 75.9%, 그리고 지난해에는 30%로, 방송이 되지 않은 영상물에 지원된 예산만 지난 4년 동안 총 34억5천만 원에 달함

○ 지난해 제작 지원된 영상물의 경우, 방송사와 계약할 시간이 필요해 방영비율이 낮을 수 있지만, 몇 달간의 방송일정을 미리 편성하는 방송사의 특성을 고려하면 올 연말까지 영상물이 방영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짐

○ 「콘텐츠지원사업평가 및 심의지침」제13·14조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지원 중도 포기는 8건, 중간평가 ‘불량’은 2건, 결과물 미제출은 3건으로, 매년 3건 정도의 불량 영상콘텐츠들이 제출되고 있는 실정임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비가 지원되는 제작물의 실제 방영비율을 높이기 위해, 보다 치밀한 지원 대상 선정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5년 새 의료관광객 20만명 급증에도 배상보험 가입은 4.3% 불과

○ 최근 5년간 한국을 방문한 의료관광객 수는 2009년 6만4천여 명에서 2013년에는 28만여 명으로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표: 첨부파일 참조


○ 정부에서도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지난 8월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투자활성화대책을 내놓고, 해외환자 국내 유치와 의료분야 글로벌화 추진 의사를 강하게 밝힘

○ 하지만 의료관광 시장이 확대될수록 의료사고나 분쟁에 대비한 외국인 의료관광객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임

○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관광객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로서, 하나는 의료사고 및 분쟁에 대비해 의료기관이 연간 보험료 2~10억원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보험가입이 의료기관의 재량사항임

○ 하지만 김학용 의원실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기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2,497개 가운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기관은 서울대병원, 인하대병원 등 107개, 4.3%의 상급종합병원만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표: 첨부파일 참조


○ 정부가 의료관광 산업 확장을 위한 투자활성화대책까지 내놓은 상황에서 4.3%의 병원만이 보험에 가입한 것은 의료관광객에 대한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적절치 않은 부분임

○ 또 다른 하나는 개별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의료관광객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여행자 보험 형태의 상품으로 현재 관광공사는 민간보험사와 공동으로 보험 상품을 개발 중에 있으나, 작년 6월 MOU가 체결되어 상품개발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1년여가 넘은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는 실정임

○ 지난 10월 1일, 관광공사는 외국인 대상 온라인 의료관광 안내사이트‘VISIT메디칼코리아’를 개설하여 의료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홈페이지 내 어디에도  의료사고나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나 보험가입 등에 대한 안내가 전무한 상황임  

○ 관광공사는 의료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여 ‘안심하고 찾는 대한민국’을 만들 기 위해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이에 대한 논의와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