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산단안전센터 운영한다는 산업단지공단, 직원 1명이 3,600개 넘는 산단 입주기업 안전 관리

- 산단공 관할 산단 내 최근 5년간 화재, 유해물질 누출, 폭발 등 총 119건 사고
- 매년 평균 18명 사망, 20명 부상... 재산피해만 100억원 넘는 규모
- 반면 전국 권역별 산단안전센터 상주직원은 1명, 평균 3,676개 입주기업 관리
- 강훈식 의원,  “입주기업의 생명, 재산 보호를 위해 안전관리에 내실 기할 필요”

산업 단지 내 화재, 산업재해, 유해 물질 누출 등으로 인해 매년 평균 18명이 사망하고, 100억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안전관리 전담직원은 3,600개 입주 기업당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관할산단 사고현황’ 및 ‘권역별 산단안전센터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단공 관할 산단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119건의 중대 사고로, 사망 88명, 재산피해는 574억원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산단 안전관리 전담직원은 14개 권역별 각 1명에 불과하여, 사실상 담당 입주기업만 평균 3,676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단공 관할 산업단지내 사고는 최근 5년간 총 119건으로, 화재 39건, 산업재해 53건, 유해물질 누출 15건, 폭발사고 11건으로 나타났다. 매년 평균 18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넘게 부상을 당했다. 작년 인천남동국가산단에서 발생한 공장 폭발사고로 작업자들을 숨지게 한 업체 대표가 최근 법원의 판결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는 등 처벌도 강화되고 있지만,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같은 기간 중 발생한 재산피해는 총 574억원으로 재산피해 규모도 매년 100억원이 넘었다. 이중 중소기업의 피해 금액은 546억원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한다.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데다, 안전사고에도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5년간 산단공 관할 산단 내 사고 유형별 사고 건수>

  ※ 표 : 첨부파일 참조

<최근 5년간 산단공 관할 산단 내 사상자수 및 인명 피해액>

  ※ 표 : 첨부파일 참조

반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산단공의 산업현장 대응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공단은 업무보고를 통해 “전국 권역별 산단안전센터를 구축, 운영”하고, 산단 안전망 기반 강화를 위해 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14개 센터별 전담 직원은 각 1명에 불과했다.

< 권역별 산단안전센터별 상주 직원 수 및 관할 입주기업 수 >

  ※ 표 : 첨부파일 참조

14개 권역별로 ’산단안전센터‘에는 1명의 직원이 상주하며 총 63개 산단, 51,476개 입주기업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직원 1명이 적게는 197개, 많게는 11,691개의 기업을 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직원 1명당 평균 3,676개 입주기업의 안전을 관리하는 셈이다.

산단안전센터는 관할 산단내 안전점검, 사고 시 상황실 운영 등 대응업무, 재난안전 관련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강훈식 의원은 “산업단지공단 직원 1명이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경찰이자, 소방관 역할을 다 하고 있다”면서 “안전사고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을 받는 산업단지공단이 상주 직원 1명인 권역별 산단안전센터를 구축했다고 실적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는 안전한 산업단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단지공단이 안전관리에 보다 내실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