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내 성범죄 피해 병사 42% 급증!
- 민홍철 의원 “軍, 분골쇄신의 자세로 모든 군 내 성범죄 근절책 마련해야”

국방부가 간부 성범죄 문제에만 매몰된 사이, 군 내에서 병사 간 성범죄로 피해를 겪는 병사들이 급증해 관련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방부와 각군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 내에서 성범죄 피해를 겪은 병사는 총 384명(군검찰 접수 사건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로, 2019년 대비 무려 42% 증가한 수치다.

심각한 것은, 가해자들이 다름 아닌 영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나 선·후임 병사들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군 내에서 성범죄 피해를 겪은 병사 384명 중 가해자가 동료, 선·후임병인 인원은 총 337명으로 10명 중 9명이 동료에 의한 성범죄였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군 내부에서 벌어지는 병사들 사이의 성범죄는 군 간부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문제와 마찬가지로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이다”면서 “국방부와 각 군은 군 내 성범죄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엄중한 국민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분골쇄신의 자세로 간부와 병사 모두를 아우르는 군내 성폭력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17~2020년 군 내 성범죄 피해 병사 발생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