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10-19세 정신질환 환자 수는 2016년 대비 2020년 46,252건(31%) 증가
- 자해·자살 시도수는 2015년에 비해 2019년 50%나 폭증
- 정신예방교육 및 조기 상담 등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관심과 강화 필요
- 1차 상담역할을 하고 있는 Wee 클래스 구축률을 67%에서 더 높여야 함

아동·청소년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진료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자살자 및 자살 시도자 수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은 교육부 및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아동·청소년의 정신진료(상병코드 F00~F99)* 현황을 살펴보면 환자 수는 2016년 22만 587명에서, 2020년 27만 1,557명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6)의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에 해당하는 상병명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 병명을 살펴보면 2016년을 제외하고는 2017년부터 운동과다장애(ADHD 포함), 우울증, 기타 불안장애,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전반발달장애가 수진자 수에서 매년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또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자살 현황을 살펴보면 자살자 수, 자살률(인구 10만 명 당 자살자 수)은 2017년에 소폭 감소하였다가 2018년부터 다시 증가하였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자해·자살 시도자 수를 살펴보면 2016년에 소폭 감소하였다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자해·자살 시도자 수 대비 아동·청소년 자해·자살 시도자수 비중도 동일 기간동안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윤영덕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고통 및 정신질환의 증가로 인해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지원정책이 보다 체계화되고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질환실태조사의 주기적 실시와 함께, 학교 내외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학교 및 기관에서의 일차 상담과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현재 1차 상담역할을 하고 있는 Wee 클래스가 전국 학교 수 대비 구축률이 67%밖에 안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붙임 1) 위(Wee) 클래스 및 위(Wee) 센터 구축 현황(‘21. 4월 기준)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