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정책연구원 설립에 기여한 공로 인정받아
- 연구원 내 김학용 의원 호를 딴 ‘雲村 자료실’운영 예정

□ 10일, 김학용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도 안성시)이 사법정책연구원 설립에 기여한 공로로 사법정책연구원(원장: 최송화)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 김학용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진행된 사법정책연구원 개원식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최송화 초대 사법정책연구원장,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비롯한 법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정책연구원 설립법안을 대표발의하고, 법안 통과에 주도적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 그간 사법정책연구원 설립은 대법원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사법부 이외의 모든 헌법기관이 독자적인 정책연구기관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유독 법원만이 이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 또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 연구를 전담하는 독자적인 연구기관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국내 대법원 역시 사법제도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과 연구업무를 수행할 연구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되어 왔다.

□ 이에 김학용 의원은 지난해 5월, 사법부의 독자적인 정책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같은 해 7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일 대법원 산하에 사법정책연구원이 정식출범하기에 이르렀다.

□ 감사패를 수상한 김학용 의원은 “지난 20년간 대법원의 숙원사업이었던 사법정책연구원 설립에 일조할 수 있어 매우 자랑스럽고 뿌듯함을 느낀다”며, “오늘 새로이 출범하는 사법정책연구원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정책과 시의성 있는 연구결과물을 내놓음으로써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 한편, 이날 감사패 수상과 함께 사법정책연구원 내에는 연구원 설립에 기여한 김학용 의원의 공로를 기념하고자 김학용 의원의 호를 딴 ‘운촌자료실’이 운영될 예정이며, 김학용 의원 역시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 등의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 관련 도서 100여권을 기증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