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2년 2월 15일(화) 오전 9시 40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  

■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을지로입구에 가서 선거운동을 시작했고, 이재명 후보께서는 부산에서 시작했습니다. 슬로건을 보니까 준비된 후보의 슬로건과 급조된 후보의 슬로건이 그 자체로 선명하게 대비되는 것 같습니다.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대통령 메시지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첫날에 공약 발표를 하게 된 이유는 아시다시피 부동산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 부동산 공급 문제가 핵심적 사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임기 내에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공급정책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시간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는 수차례 같이 논의를 해왔고, 어제도 통화를 해서 제가 발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시간 맞추기가 도저히 쉽지 않아서 제가 하고, 이재명 후보께서 방송과 토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반복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서울에 107만 호, 인천에 121만 호로 총 311만 호의 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구룡마을 공공개발 1만 2천 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중 5천 호를 청년, 신혼부부에게 반값 이하로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해 그동안 꾸준히 진행되어왔던 것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우리 정부의 공식 사업으로 채택돼서 1만 호 이상의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박정 의원과 민병덕 의원이 주도해서 경기도 일원에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서울 수도권 강남의 핵심부지에 보여줘야 실질적인 효과가 무엇인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서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서울에 남은 가장 노른자 땅이 구룡마을인데, 그동안 구룡마을 개발이 잘 안됐던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혜시비입니다. 개발하면 개발이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대장동처럼 구청이나 시나 개발업자가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가지고 수많은 논쟁, 특혜시비 때문에 해결이 안 됐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1,100세대 정도의 무허가 주택이 존재하는데 이분들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분들은 현금만 주고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그냥 몰아낸다면 제2의 용산사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임대주택을 짓지 않으면 특혜시비라는 논란이 될 것이고,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주변 시민들이 반대합니다. ‘고급 주택가에 임대주택이 웬말이냐’ 이런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해결한 솔루션이 이번에 제가 발표하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특혜시비는 전체 국민에게 개발이익을 돌려주도록 설계가 됐기 때문에, 대장동처럼 성남시가 더 가져가냐, 민간업체가 더 가져가냐 논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시나 구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전체 개발이익을 돌려주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임대주택이 아닙니다. 누구나집 자체가 집값의 10%만 내면 저렴하게 살다가 10년 뒤에 최초의 확정분양가액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분양형 주택이고, 건설비용도 공공임대주택과는 비교가 안 될 수준의 최고급 브랜드 아파트로 지을 것입니다. 시비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1,100세대의 무허가 주택 사는 사람들의 전원 입주권을 줘서 절대 제2의 용산처럼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혁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먼저 계획된 2,838호의 주택 공급을 1만 2,000호로 늘리기 위해 개발가능 면적을 확대하고 용적률을 500%까지 확대해서 종상향도 추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발이익들을 전원 돌려주게 되는데, 개발이익을 직접 돌려주는 방식을 세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표에 나온 것처럼, 부동산 개발이익이 생기면 일단 이것을 반값 아파트로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개발이익을 가져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분양자들에게 돌려주는데 지금 실제 시세는 훨씬 높습니다만, 평당 8,200만 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4,000만 원대로 반값으로 분양하겠다는 것입니다. 확정 분양가이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더라도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이 혁명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시설을 대폭으로 지을 것입니다. 강남구청장님과 계속 이것을 상의했는데, 강남구가 말은 강남구이지만 제대로 된 컨벤션시설이나 콘서트홀 등 문화시설이 없습니다. 서초구, 방배동 쪽에는 있지만 강남 쪽에는 없습니다. 구룡마을 지하공간을 개발해서 이러한 훌륭한 문화 컨벤션시설을 지하에 집어넣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시민들에게 개발이익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키스, ‘Knowledge and Information Sharing System’이라고 해서 실제 도서관을 만들어서 전체 주민들이 책을 공유하는 식으로 도서관 시설을 만들고, 안에다가 수목원을 만들어서 공원이 지하에 들어가도록 만들 것입니다. 다양한 부가서비스, 자동차 정비, 카*어링 등을 통해 이익을 남겨서 이처럼 문화체육시설을 제공할 것입니다.  

마지막이 블록체인 기법을 통한 디지털 코인을 발행해서 개발이익을 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면서 블록체인 기법을 이야기한, 즉 코인 발행을 통한 부동산 개발이익의 전 국민 공유제를 계속 말씀해오신 것을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기자들께서도 의문을 가지셨을 텐데, 이 문제를 이재명 후보와 제가 수 차례, 몇 달 째 의논해오면서 계획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참여형, 일종의 CTO처럼 만들어서 준비할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실물이 뒷받침되어 있는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차원을 달리 한 가상자산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형 토큰 STO 방식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전체의 개발이익을 국민에게 나누어드리면 강남 개발한다고 배 아프고 욕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강남 개발이익을 전 국민이 공유하는 STO를 통해서 분류하게 된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강남 개발을 억제해서 하향평준화하는 것이 아니라, 강남을 세계적 도시로 만들고 그에 대한 개발이익 성과를 전 국민이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만들면서 불필요한 논쟁과 개발이익을 둘러싼 제2의 대장동 같은 논쟁이 필요 없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2028년부터 UAM(Urban Air Mobility)가 활발히 됩니다. 날아다니는 택시가 서울에서 2028년부터 시행됩니다. 현대자동차가 지금 한전부지를 매입해서 현대자동차 본사를 짓게 될 것입니다. 거기를 UAM 기지로 만들 것입니다. 김포공항이 UAM 기지로 만들어져서 앞으로는 날아다니는 택시로 공항과 교통이 연결되는 새로운 서울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를 준비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개발이익은 말씀드린 대로 토지 용적률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향상시켜서 이익이 발생하고, 주택 건설 공급에 따른 이익과, 아까 말씀한 대로 지하시설에 컨벤션을 비롯한 카*어링 등 부가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이익, 세 가지 형태로 발생합니다. 이 이익은 분양자한테는 반값 아파트로, 거주자들에게는 입주권을 줘서 해결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문화체육시설을 제공해서 해결하고, 그 지역을 넘어선 서울시민 전체와 모든 국민에게는 STO 방식의 코인 발행을 통해 전 국민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이 계획의 핵심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용산사태를 보면서 엄청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용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용산에 맥줏집을 열었던 돌아가신 분들이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해서 7억 원의 돈을 들여 맥줏집을 만들었는데 수용한다고 3개월치 영업 보상만 하고 나가라고 하면 인테리어 투자 비용,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사항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을 해결하는 것이 어떤 방식이겠습니까. 그분들에게 상가분양권, 이런 것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됐습니다. 제2의 용산이 발생하지 않는, 1,100세대의 무허가로 사시는 분들한테 전부 입주권이 부여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대장동처럼 성남시나 개발업자 누가 돈을 더 가져가냐 싸울 필요 없이, 양쪽 다 가져가지 않고 전체 국민에게 개발이익을 전원 돌려줌으로써 특혜시비 논란을 근본적으로 없앴다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주택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은 계속 필요하지만, 저는 내 집을 가지고 싶어하는 시민들의 욕구를 임대주택이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에게는 임대주택을 주지만, 여기 계신 기자 여러분, 청년들 누가 임대주택에 살고 싶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필요하지만 자기 집을 갖고자 하는 욕구를 해결해줘야 합니다. 그동안 공급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공급을 해도 돈이 없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께서는 30% 청년·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을 해주되, LTV 90%까지 줘서 금융 대책을 세웠는데 이 누구나집 프로젝트와 구룡마을 개발은 LTV 90%가 없더라도 해결됩니다. 장기 모기지 50%, 40%는 누구나 보증으로 하기 때문에, LTV 50% 안에서도 충분히 해결될 뿐만 아니라 집값이 반값으로 확정돼 있기 때문에 LTV 50%만 받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신 있게 2030 청년·신혼부부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공급대책이 아니라 여러분의 월급으로 바로 집을 살 수 있고, 12년 뒤에 확정분양가로 자기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제공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0년째 준비해왔던 이 프로젝트가, 이재명 후보와 함께 심화돼서 이재명의 확정분양가형 이익나눔주택으로 여러분께 이번에 다시 공약을 발표한 것입니다. 선거운동 첫날 이 공약을 통해서 22일 내내 이재명 후보와 저는 각종 언론에 이것의 장점을 홍보하고, 강남 노른자땅 구룡마을의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모든 분야에 적용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은 3년 이내에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재명 임기 내에 바로 손에 잡히도록 실현시켜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