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2년 2월 15일(화) 오후 2시 15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

■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공화국을 만들어 정치보복 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노골적인 선전포고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에도 고위 공직자 수사 권한을 부활시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한 마디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한 견제와 균형의 통제시스템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8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보복 수사를 공언한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검찰의 고위 공직자 수사권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검찰공화국을 세워 문재인 정부에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본격적인 선전포고인 셈입니다.

국정운영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를 중심으로 다양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검찰을 앞세운다면,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사정기관인 검찰의 권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국민이 피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는 후퇴할 것입니다.

윤 후보가 사적 감정을 앞세운 보복 정치를 위해 검찰공화국을 대놓고 공언한다면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역주행하는 위험천만한 검찰지상주의자에게 절대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습니다.

2022년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