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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오미크론 폭증 가져온 정부의 진단체계, 정확한 확진자 진단방식으로 즉시 변경해야 [국민의 ...

    • 보도일
      2022. 2. 18.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오미크론 변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지난해 11월 31일 5천 명이던 일일 확진자 수는 80여 일 만에 10만 명에 도달했다.
 
방역당국이 60여 일 만에 내놓은 오미크론 진단검사 체계전환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일 경우만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검사량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 위험성 높은 집단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정부가 신속항원검사를 국민에게 강제한 것이다.
 
그러나 일일 최대 80만 건의 PCR검사가 가능함에도 일일 검사수는 19만 명(1.30)에서 최대 46만 명(2.17)에 머무르고 있다.
 
PCR검사의 여유분이 충분한데도 PCR검사 받기는 어렵다.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나 의사 소견, 60세 이상, 자가진단키트 양성일 경우 가능하나 밀접접촉자의 기준조차 모호하다.
 
진단키트로 자가진단 시 10명 중 8명은 확진이 되어도 음성이 나오는데, PCR을 받으려면 양성이 나올 때까지 계속 자가진단을 해야 한다.
 
자가진단키트는 하루 750만 개, 전문가용은 850만 개가 가능하여 하루 PCR 검사 최대치 80만 건의 스무 배 수준으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다고 홍보했으나 약국이건 편의점이건 진단키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결국 구하기도 힘든 자가진단키트로 검사해서 음성이 나와도 확진 여부를 알 수가 없고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는 일상생활을 할 수밖에 없으니 확진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
 
PCR검사 정확도와 1시간 이내 검사결과가 가능한 신속PCR검사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전국 수 천개의 의료기관 중 55개 기관에 불과하다.
 
정확한 진단검사가 중요한 것은 확진자를 차단하여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확산세를 방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정확한 확진자를 찾아낼 수 있도록 지금 즉시 오미크론 진단체계를 전환하고 확진자 격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2. 2. 18.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차 승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