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2년 2월 20일(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프레스룸  

■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지속적으로 수도권에 깜짝 놀랄만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씀하는 것을 기초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난번에 구룡마을 개발을 통해서 1만 2천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12,000호 중 5,000호를 청년, 신혼부부들 주택으로 제공합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겠지만 구룡마을이 강남구 개포동의 노른자 땅인데 그동안 개발이 안 된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특혜 시비 논란 때문에 안됐습니다. 두 번째는 그곳에 있는 1,100세대에 달하는 무허가 주택 처리 문제입니다. 세 번째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주변 집주인들의 반발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확정가액 기본 주택 개념, 그동안 민주당이 추진했던 누구나집 주택의 기본 프레임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개발이익 전체를 국민에게 환수시키기 때문에 특혜 시비 논란이 없습니다. 제2의 대장동 같은 논란이 필요가 없이 블록체인, STO(주식형 토큰) 등을 활용해서 전체 이익을 시민들에게 환수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허가 주택 1,100세대도 다 입주권을 주기 때문에 쫓겨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것은 임대주택이 아니라 최고급 브랜드 주택으로 10년 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임차해 살다가 확정 가액으로 분양받는 분양주택이기 때문에 주변 집 주인들이 반발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공급하게 되는데, 추가로 이번에 또 공급하고자 합니다. 국정원 주변, 내곡동 땅 주변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을 이전하고 인근 사유지 등을 포함해서 65만 4천 평 규모의 택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약 70%가 국유지인 땅인데 나머지는 수용해서 65만 4천 평 규모의 택지를 조성해서 4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을 약 500%로 적용을 하게 되면 약 5만 호의 주택이 공급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고급브랜드 분양주택인 ‘누구나 집’과 분양형 기본주택으로 구분해서 집값의 10%만 있으면 우리 청년 신혼부부들이 강남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여기 계신 기자들 세대가 충분히 강남에 있는 집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인근 분양가가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4,000만 원대로 분양이 되고, 그 평당 4,000만 원 집의 10%만 내게 되면 저렴하게 3% 이하의 이자율로 임대를 살다가 10년 뒤에 최초의 분양가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집값이 오를 것을 생각하면 LTV를 90% 올리지 않더라고 LTV 50%면 그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억짜리 집을, 분양받은 집이 10년 뒤에 8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LTV 50%이라 하더라도 4억을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초 분양가격으로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기본청약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 중 85%는 특별공급으로, 나머지 15%는 일반 공급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특별공급 대상이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기타 등으로 한정되어서 청년이 특별공급 제도의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10~15%를 2030청년에게 특별 공급 형태로 공급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에 60%가량의 물량이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한 대로 구룡마을과 똑같이 내곡동도 개발이익을 STO(주식형 토큰) 같은 블록체인 기법을 활용해서 전체 시민에게 개발이익을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재건축, 재개발 자료를 보시면 65만 평 규모의 내곡동 땅 부지입니다. 국정원 땅을 침범하지 않고도 이 땅을 개발해서 5만 세대를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재명 후보가 오늘 경기도 유세에서 ‘용적률 500%를 통해서 신도시에 대응하는 개발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서울에 약 700개 군데의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있습니다. 74만 명 정도가 대상입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대를 4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해서 용적률을 500%로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적률 가지고 논란이 된 이유가 항상 특혜 시비 논란이고, ‘개발이익을 누가 가지냐’로 논란이 됐습니다. 개발이익을 전체에게 돌려주게 되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대된 용적률을 무주택 임차인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 비율이 50%가 넘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도 50% 넘게 세입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이 세입자들이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토지주, 아파트 소유자 중심으로 조합이 건설되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아무리 권리가 없이 임차 기간이 종료되면 쫓겨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의 재건축 대전환 방침에 따르면 종 상향된 용적률 확대로 인한 추가공급 물량을 우선적으로 아파트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줘서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입자들이 들어간 나머지는 일반 공급 물량으로 현행대로 주택 청약에 따라 해제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 지역 704개 지역 72만 가구입니다. 여기 보시면 현행 1~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약 200% 정도입니다. 이것을 500%로 상향하게 되고, 초과 이익 환수 부담을 집주인에게 주지 않습니다. 집주인도 이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입자들은 철거가 아니라 주택 공급이 되는 것이고, 우선 분양권을 가지게 됩니다. 나머지 지역 주민들에게는 개발이익을 가지고 광장 및 문화 체육시설을 그 지역에 설치함으로써 그 지역, 개발 대상이 아닌 지역의 전체 편의시설로 개발이익이 바로 그 직전에 투입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량은 주택 청약에 대한 분량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난 30년 동안 주택 공급을 했지만, 무주택자의 비율은 49%에서 44%로 5%밖에 안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택 공급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LTV나 DTI 대출이 90%까지 올라가지 않는 이상 우리 청년들이나 여기 계신 기자들이나 젊은 세대들은 무주택자로는 집을 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민주당의 ‘누구나집’ 프로젝트의 핵심은 실제로 무주택자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금융 대책이 결합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마 아파트가 지금까지 계속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마 아파트가 강남의 노른자 아파트인데, 그 개발이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혜 시비 때문에 지금까지 안됐던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은마 아파트가 총 4,424세대인데 200%의 용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마 아파트를 500%를 하게 되면 4,424세대에서 6,000세대 이상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현재 은마 아파트를 조사해보니 50%는 세입자입니다. 은마 아파트 세입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감동했습니다. 이분들에게 우선 분양권을 줌과 동시에 우선 분양권도 돈이 없으면 분양을 못 받습니다. 그냥 10년 동안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그대로 적용해서 저렴한 가격에 그냥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고 10년 뒤에 확정 분양가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평당 4,000만 원이 기본입니다. 지금 주변 시세 8,000만 원의 거의 절반 가격으로 분양가를 확정해주고, 낮은 가격으로 살다가 10년 뒤에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한 명도 쫓겨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내는 전세보증금이나 임차보증금 가지고 충분히 집값의 10%를 내고 싸게 살다가 10년 뒤에 평당 4,00만 원의 확정 분양가로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혁명적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일반 분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이익이 환수되는 방식은 첫 번째는 반값 아파트로 제공해줌으로서 집 없는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개발이익이 1차로 환수가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지역의 지하 공간 개발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극장이나 문화시설이나 광장을 통해서 전체 지역 주민이 향유할 수 있는 것으로 개발이익이 환수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남은 개발이익은 토큰 방식을 통해서 STO같은 주식형 토큰으로 전체 시민에게 개발이익을 환수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정치 22년 하면서 확신하는데 유레카라는 탄성이 나올 정도의 해결 방법입니다. 이 해결 방법을 박정 위원장, 유동수, 그리고 민병덕 의원이 완벽하게 이해했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이미 1만 세대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 직속으로 수도권 공급 TF를 만들어서 그 단장에 유동수 의원이 단장을 맡았고, 여기 있는 전준영 박사, 박정 의원, 민병덕 의원들이 TF 단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내용을 오늘 아침까지 후보와 계속 소통하면서 공유했고 후보와의 동의하에 이 정책을 발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젯밤에도 이재명 후보와 긴밀히 상의했고, 이재명 후보께서 오케이 했고 경기도에서 500% 종 상향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정비 문제는 윤석열 후보의 공약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172석의 민주당이 뒷받침합니다. 그리고 강남 추승우 위원장이 계시고, 김상훈 마포 위원장, 강남의 김태호 시의원 여기 계시는데, 서울시의 압도적 서울시의원이 이것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함께해서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04군데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은마아파트, 강북 상계동을 예시로 들었습니다만 여기도 204%로 용적률이 똑같습니다. 여기도 500%으로 늘리게 되면 다음은 2.5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공급을 우선적으로 50%가 세입자인데,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줍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의 주택 공급 계획 200만 호는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312만 호 주택공급계획을 말했습니다만 우리 국민이 생각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상당히 실감하지 않는 면이 있고, 공급되어도 내가 돈이 없어서 약간 나와는 관계없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구룡마을, 누구나 집 프로젝트, 그리고 오늘 내곡동 땅 재개발 재건축 말씀은 공급+금융 대책으로 돈이 없더라도 집값의 10%만 있으면 낮은 가격으로 10년 동안 자기 집처럼 살다가 확정 분양가로 자기 집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택은 우리가 공공 임대 주택이라고 하면 무언가 좀 일반 주택보다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제시하는 확정 분양가 주택 이익 개념은 최고급 브랜드 아파트로 지을 것입니다. 어떤 아파트보다 떨어지지 않는 최고급 아파트로 지어서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저렴하게 살다가 자기 집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제공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는데 최초로 세대 분리형 주택을 도입할 것입니다. 지금 인천에서 누구나 집 프로젝트로 미단 시티에 처음으로 300세대의 세대 분리형 주택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세대 분리형 주택이란 34평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저 같은 나이 50대 중반, 후반의 부부가 아이들이 다 나가고 방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것을 임대해주고 싶은데 임대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거실을 공유해야 해서 프라이버시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개발 재건축할 때는 세대 분리형을 30% 집어넣어서 아파트 현관문을 두 개를 만듭니다. 문간방 쪽으로 들어가게 만들면 원룸 오피스텔과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피스텔과 달리 어떤 장점이 있느냐. 오피스텔에 비해서 보안 효과가 훨씬 뛰어납니다. 더 가정적인 분위기가 되는 것이고 외부인들 차단할 수 있고, 훨씬 더 저렴하게 제공됩니다. 집주인은 아이들이 나간 놀던 방을 하나를 임대함으로써 임대 수익이 생기고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윈윈하게 됩니다. 20~30대 단독가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단독수요자들에게 세대 분리형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에게 훨씬 더 저렴하게 주거 공간을 만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는 것입니다. 혁명적 의미를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구룡마을 얼마나 힘든 과제였습니까. 박원순 시장 때부터 특혜 시비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정리됐고 이 내곡동 땅, 재개발 재건축 논란을 정리할 큰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공약이 아닙니다. 제가 민주당의 대표로서, 172석의 당의 대표로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저희가 부족했던, 초기에 하지 못했던 부동산 정책의 부족한 점을 반성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켜주시면 인수위 때부터 확실하게 이 공약을 뒷받침할 TF를 만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공급이 최대한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공약은 서울의 702개 조합 대표들과 세입자 대표들 다 만나서 인수위 때 전부 의견을 수렴해서 구체화하겠습니다. 확실히 믿어주시고, 확실히 주택문제 해결하겠습니다.  

2022년 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