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 긴급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잠정적으로 합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구두로 작성된 것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상의 소급적용, 우리가 한결같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인데 그것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국회 때 그 법률을 개정하자라고 저희들이 오늘까지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 측에서 그것은 다음 3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서 손실보상의 소급적용 관련 법률개정은 다음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식의 구두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동안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업종이 있다. 실제로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업종인데 관광여행업 또 그리고 공연기획업 이런 것들은 코로나 사회적 격리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를 엄청나게 본 업종들이다. 그런데 이 부분은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고 대통령령에 그 대상을 정부가 포함시키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이 부분을 포함해서 법률로 다음 3월 국회에서 처리해서 관광여행업과 공연기획업을 손실보상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저희들의 의지를 관철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당에서도 그렇게 하겠다 구두합의를 보았다.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 번 치자. 그런 내용을 합의문 안에 담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 실제 손실보상의 금액을 자신이 손실을 잃은 것 중에서 정부가 80%만 정부가 비용을 보전하고 있는데,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이게 100%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한결같이 주장했지만 정부여당측에서 계속 그것을 거부하는 바람에 90% 선에서 손실보상을 하자해서 80~90%로 10%p 더 올리는 것으로 최종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또 세 번째로 특수고용 관계자들이 있다. 학습지, 골프캐디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업종들이 있지만 흔히 말해 ‘특고’라고 한다. 특고·프리랜서 등 68만명에 대해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 기존 대상자들에게는 50만원, 신규로 추가되는 대상자들이 있다. 그분들에게는 100만원 지급안을 이번 추경안에 담자 이렇게 구두합의를 보았다.
 
네 번째로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지금 300만원씩 지원금을 준다. 그런데 사실상 법인택시라고는 하지만,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는 사납금 형태의 법인택시의 경우에도 근로 노동자라고 보기 어려운 산업이다. 그래서 그에 맞추어서 그에 준해서 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그동안 강력하게 해왔는데 정부여당 측에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가 달랐고 거부하는 의사를 보였지만 최종적으로 정부는 그러면 100만원까지는 지원하겠다는데 아니다, 150만원을 지원해야 된다는 요구를 최종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정부 측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저희들이 150만원씩 법인택시 기사 그뿐만 아니라 전세버스·노선버스 기사도 마찬가지다.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와 노선버스의 기사들의 경우에도 1인당 15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구두합의를 보았다.
 
다섯 번째,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이 사실상 거의 위축되어 있다. 그래서 활동지원금을 한시적으로 2만명 대상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영화방송의 제작 인력, 사실상 굉장히 일감이 줄어들어 있다. 소규모 공연, 한국영화 개봉 촉진 등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는 내용을 추경예산에 담기로 했다.
 
여섯 번째, 코로나로 인해 문화재 방역 인력 관련 지원예산이 그동안 문화재 관람객이 많이 줄어들었다. 특히 사찰의 경우 문제가 심각하다. 사찰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사찰이 약 59개소로 파악이 되는데, 문화재에 실제로 방역인력의 추가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만큼은 정부가 지원하자 해서, 별도로 관람료 수입이 줄어든 것은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문화재 방역인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예산을 마련했다.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큰 틀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구두로 이루어져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추경안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다. 최종적인 문안 관련해서 법률을 고쳐야하는 사항에 대한 문안을 조금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최종적으로 처리가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은 잠정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던 사안들에 관한 것이고 최종 처리되면 별도의 자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텐데, 의원들께서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현장에서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 택시 버스 기사 같은 분들의 지원에 대한 충분한, 특히 관광업이나 숙박업, 공연기획업 같은 경우는 정부가 끝까지 반대했던 것을 법률 처리해서 통과시켰다라는 의지를 명확하게 밝혔다는 점과 손실보상을 소급해서 정부가 행정조치 한때부터 보상을 하는 것으로 하고 보상률도 80%에서 90%로 올렸다는 그런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이 숙지하셔서 주변에 그런 우리의 노력들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
 
시간이 좀 남아서 기다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잠정적으로 그렇게 안을 접근했다는 보고 말씀을 올린다. 최종적으로 합의문을 완성될 때까지 조정되는 부분 있으면 그것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2022. 2. 21.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