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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3년 서울고법 국정감사

    • 보도일
      2013. 10. 2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학용 국회의원
1. 서울중앙지법, 성폭력 사범에 대한 실형율 매우 낮아

2. 춘천지방법원, 민사본안 사건 항소율 전국 평균보다 약 2배 높아

3. 서울중앙지법, 장기미제 급증 신속한 심리 필요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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