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양상을 중심으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2월 24일(목)「미국과 유럽의 대(對) 정책 결정요인과 전망.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양상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발간함

□ 우크라이나 위기에 관한 미국과 유럽의 대러 정책 차이와 원인 분석 및 향후 전망 제시
○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추가 제재 실행 및 파병 등 경고를 하고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입장 차이가 있음
  미국은 냉전 종식 이후 러시아를 중국과 함께 안보의 최대 위협요인으로 보고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  프랑스 및 독일 등 유럽은 전략적 자율성 등 미국과 NATO로부터의 안보적 독립성 강화, 러시아 천연가스와 원유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으로 인해 강경한 대러 정책을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 향후 러시아의 에너지 패권 강화, 군비 경쟁 재현, 러시아와 중국 간 협력 관계 강화 가능성 등의 우려가 있음
○ 우리나라는 향후 우크라이나 위기 추이를 주시하고 선제적으로 외교안보 전략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외교안보팀 심성은 입법조사관(02-6788-4529, shimsungeun@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38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