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가 L-SAM(장거리 지대공미사일)과 한국형 아이언돔 시험 발사 성공을 축하하는 글을 개인 SNS에 올렸다.
 
이 후보는 ‘L-SAM이 2년 내에 개발 완료되면 천궁II(중거리 지대공미사일), PAC-3 등과 함께 다층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면서 ‘소모적인 사드 추가 배치 논란을 중단하고 국방력 강화에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초기 단계지만 L-SAM과 한국형 아이언돔 시험 발사 성공을 환영하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국산 무기 개발을 축하하는 메시지마저 소모적인 정쟁에 활용하고 있어 안타깝다.
 
다층 방어를 구축하고 국방력을 강화하자면서 사드 추가 배치가 왜 논란인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PAC(패트리어트) 시스템과 천궁II에, 한국형 아이언돔 및 L-SAM이 전력화되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는 어느 정도 완성된다. 여기에 사드가 결합되면 이른 바 ‘종말단계 다층 중첩 방어’가 가능해진다.
 
현재 우리 군의 미사일의 요격 고도는 40km 미만이다. 그러나 북한이 1월 시험 발사한 7차례 미사일의 정점 고도는 20~2,000km다. IRBM(중거리탄도미사일)을 고각 발사한 1월 30일을 제외하더라도 정점 고도는 120km다.
 
L-SAM의 요격고도가 40~70km이고 사드는 40~150km이니 KAMD에 사드가 추가되면 하강하는 북한 미사일을 70km 이상, 40km 이상, 40km 미만에서 중복 요격할 수 있다.
 
그러나 L-SAM 실전 배치까지는 4~5년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드는 임시지만 성주에 배치되어 있고 사드를 추가 배치하면 대한민국 전역을 방어할 수 있다. 기존 KAMD와 함께 다층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북핵·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대응력이 배가되는 것이다.
 
러시아의 160여 발 미사일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우크라이나의 교훈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단 1%라도 빈틈이 있다면 채우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안보다. 사드를 추가배치 해야하는 이유다.
 
2022. 2. 25.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 장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