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 국회 주요 의사일정

○ 국방위원회, 오늘(2.28.) 전체회의에서 긴급현안보고
- 오늘(2.28.) 10시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 사태·북한 미사일 관련 등 긴급현안보고를 진행함.

□ 지난 주 접수 의안(법률안 43건 포함 총 44건)

○ 세무사 자격시험의 면제범위를 축소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 현행법은 국세·지방세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세무사 자격시험 중 많게는 1차 시험 전부와 2차 시험 일부를 면제하는 경력인정제도를 두고 있음. 지난해(2021년) 전체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이 237명으로 전체 인원의 33%에 달해, 전직 세무공무원에 대한 특혜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었음. 개정안은 ▲ 2차 시험 면제 조항을 삭제하고, ▲ 1차 시험 면제요건 중 ‘국세 관련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임. 아울러 개정안은 세무사의 결격사유로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을 추가하였음.

○ 시각장애인의 엘리베이터 사용 편의를 증진하는 2건의 법안 발의

-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엘리베이터 버튼에 보호필름을 붙이고 기술 발전으로 터치식 버튼이 도입되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가 제공되지 않아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일반 승강기에 ‘점자, 음성안내 및 버튼식 조작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임.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의 안전인증을 위한 기준을 마련할 때 ‘점자, 음성안내 및 버튼식 조작설비’ 설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임.

□ 지난 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총 1건)

○ 국가인권위에 시정명령 권한을 신설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청원

※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9건

□ 국회 주요 일정

○ 라오스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과 화상회담

- 싸이솜폰 폼비한(Xaysomphone Phomvihane) 라오스 국회의장은 목요일(3.3.) 오후 4시에 박병석 국회의장과 화상회담을 진행함. 두 국회의장은 양국 국회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 「제2차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 제1차회의 개최

-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금요일(3.4.) 오후 2시 국회접견실에서 「제2차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제1차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회의에서는 시상부문별(입법활동·정책연구·우수위원회 부문) 평가방식과 그 기준 및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 「항일여성 독립운동가 초상화」 전시 개최

- 국회사무처 문화소통기획관실은 3.1절을 맞아 3월 2일(수)부터 15일(화)까지 14일간 의원회관 1층 아트갤러리에서 「항일여성 독립운동가 초상화」 전시를 개최함. 김상희 부의장의 추천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오광심 지사 초상화>·<남자현 지사 초상화> 등 총 20점이 출품될 예정임.

○ 국회도서관, 개관 70주년 기념행사 및학술대회 개최
- 국회도서관은 오늘(2.28.) 국회도서관 개관 70주년 기념행사 및 학술대회를 개최함. 개관기념식은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오전 10시부터 35분간 진행되며, 오후 2시부터는 ‘국회도서관 미래로 NAL다’를 주제로 학술대회가 진행됨. 두 행사 모두 유튜브 국회도서관 채널에서 생중계될 예정임.
○ 국회예산정책처, 추경예산안 국회 심의 결과 보고서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늘(2.28.)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의 결과’에 관한 「NABO Focus」 제41호를 발간함. 보고서에는 추경규모·재원·주요 증액내역 등이 주요내용으로 포함될 예정임.

○ 국회입법조사처, 성폭력범죄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진술 특례규정 위헌결정 관련 보고서 발간

- 헌법재판소는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을 위헌결정한 바 있음(2021.12.23.).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늘(2.28.)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NARS 현안분석」제243호를 발간할 예정임.

【붙 임】
1. 국회 주간 일정(22. 2. 28. ~ 22. 3. 4.)
2. 국민동의청원 현황(2월 4주차)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