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우크라와는 협력 연기, 러시아는 지속
- 한무경 “정부 주도 정책사업일수록 국제정세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 내려야!”

◯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러시아 ‘보이콧’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와의 기술협력사업인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사업> 가운데 우크라이나와의 협력은 잠정 연기하고 러시아와는 지속하기로 수정하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도부터 해외 기술협력국의 원천·혁신기술을 이전받아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후속 상용화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러시아를 주요 대상국으로 하고 있다.
  - 그러나, 원천기술력을 갖고 있는 국가로 사업을 다변화하는 방안 모색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는 러시아 외에 우크라이나를 대상국으로 추가하였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중기부는 2월 28일까지였던 사업 공고 기한을 3월 11일로 연장함과 동시에 우크라이나와 협력을 ‘잠정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당초 10개 협력과제 중 8개는 러시아, 2개는 우크라이나와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번 사태로 인해 제외한 것이다.

○ 한무경 의원은 “해외원천기술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취지는 충분히 동의하나 세계의 모든 분야에서 ‘러시아 보이콧’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중기부가 굳이 우크라이나를 ‘손절’하고, 러시아에 ‘몰아주기’ 하는 모습은 이해할 수 없는 태도”라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러시아 제재 늑장 대응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주도의 정책사업에서부터 러시아의 편에 서는 듯한 모습은 국제사회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행동”이라고 우려했다.
  - 이어 한 의원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정부는 국제 사회의 조류를 읽어내는 노련한 판단을 해야하며, 국익과 외교를 고려한 세심한 정책적 스텝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 :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수정 공고문 발췌본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