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17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연일 정부의 방역정책을 비판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K방역 실패에 사과부터 할 것을 요구했다.

최승재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에 실패를 거듭해온 문재인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도 결국 파국으로 끝났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겐 또다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절망의 시간이 찾아왔다. 정부의 무능은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으로 전가됐고, 무책임한 자신감과 고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런데도 K방역 자랑에 입이 마르는지도 몰랐던 정부, 여당에선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 “‘방역 책임자’를 자처하며 정부 방역에 함께 한다고 말했던 이재명 후보는 이제 와 K방역에 각을 세우며 책임회피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 여당 후보인지 야당 후보인지 헷갈리기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최근 이재명 후보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 발언과 관련해 “거리두기 강화, 50조, 100조, 선지원, 후정산. 생각 없이 말이 나오는 데로 배설을 한다”며  본인이 목이 터져라. 선대출, 후정산 해야 한다고 외칠 때 과연 이재명 후보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물었다.

최 의원은 “지난 2년 정부방역 대책으로 폐업과 빚더미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겨우 280여만 원의 손실보상금 쥐여주며 생색낸 분들 다 어디에 있나? 2년간의 피해 보상으로 외식업자 다섯분에 한분이 고작 10만 원을 받았다. 이런 소급적용 빠진 가짜 손실보상법 밀어붙인 분들, 군사작전 하듯이 180석 의석으로 밀어붙인 의원들 다 어디 있나? 이재명 캠프에 열심히 소상공인 공약 운운하고 계시지 않나?”라며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2020년 3월, 첫 거리두기가 시행되었을 당시, 재보궐 선거를 앞둔 정부여당이 꺼낸 카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었다. 방역조치에 따른 당연한 손실보상은 논의에서 사라지고, 엉뚱하게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만 들끓었다. 그 기본소득 주장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했던 분이 지금 이재명 후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7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어려운 노동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 여당의 ‘방역’이 아닌 선거 정치, 매표행위로 수십조에 달하는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살포되었고 앞으로도 살포 될 예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를 3차례나 지급했다. 대체 이 돈이 코로나19 피해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지금이라도 답변해야 할 것” 이라며 “3조 4천억 원의 경기도 예산을 34만 개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1천만원씩만 나누어줬더라도 경기도 내 영세업체들은 아마 폐업 안 했을 것이고, 어떻게든 살아남아 노동자들과 잘 살았을 것은 뻔한 사실 아니냐”고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물었다.

또 최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매출지원을 위해 소비 쿠폰 지원방식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돈 뿌리기’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았음을 드러냈다”고 주장하며 “소비지원, 쿠폰, 왜 이런 복잡한 방법으로 지원하나. 직접 지급하라. 복잡하게 돌려서 지급하니 커넥션이 있다고, 일부에게만 지급되고 있다고 말 나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장사가 안됨을 누구나 알고 있는데 쿠폰을 뿌려 매출 증대를 이룬다는 개념은 양립 불가능한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지금은 50조, 100조 운운할 때가 아니다. 헌법이 정한 정당한 손실보상을 제대로 지켜내야 한다. 정당한 손실보상이 되었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지금처럼 커지지도 않았다. 다른 나라에선 영업을 제한했을 때 100%, 일상회복 안되었을 때도 전부 보상해줬다. 일자리 지키고 먹고살게끔 해줬다. 법률 이전에 상식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두터운 손실보상을 위해 손실보상률을 100%로 늘리고,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에 전기료, 공과금 등 고정비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사적모임 인원제한도 보상해야 한다”며 “어제 기사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서 이제 먼저 휴업하고 폐업한다고 한다. 소상공인들에게 폐업한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다는 뜻이다. 오죽하면 그러겠나”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런 눈가리고 아웅식의 개선도 없이 50조, 100조원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도 결국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제대로 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정확한 대책을 이야기하고, 여당 후보로서 사과하고, 제대로 된 손실보상이 될수있도록 하는 것이 책임있는 여당후보의 모습이다. 더 이상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선을 위한 들러리로 세우지 말고 제대로 된 공약 만드시려면 선의의, 희망 있는 대안 만들라”고 이재명 후보를 향해 말했다.


<<전문>>

이재명 대선 후보는 K방역 실패에 대해 사과부터 하라!!

2021.12.17.

코로나19 방역에 실패를 거듭해온 문재인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도 결국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어제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한다며 일단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겐 또다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절망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정부의 무능은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으로 전가됐고, 무책임한 자신감과 고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K방역 자랑에 입이 마르는지도 몰랐던 정부, 여당에선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방역 책임자’를 자처하며 정부 방역에 함께 한다고 말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제 와 K방역에 각을 세우며 책임회피에 여념이 없어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여당 후보인지 야당 후보인지 헷갈리기까지 합니다.

거리두기 강화, 50조, 100조, 선지원, 후정산. 생각 없이 말이 나오는 데로 배설을 합니다.

제가 목이 터져라. 선대출, 후정산 해야 한다고 외칠 때 과연 이재명 후보는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지난 2년 정부방역 대책으로 폐업과 빚더미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겨우 280여만 원의 손실보상금 쥐여주며 생색낸 분들 다 어디에 계십니까? 2년간의 피해 보상으로 외식업자 5분에 1분이1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소급적용 빠진 가짜 손실보상법 밀어붙인 분들, 군사작전 하듯이 180석 의석으로 밀어붙인 의원들 다 어디 계십니까? 이재명 캠프에 열심히 소상공인 공약 운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2020년 3월, 첫 거리두기가 시행되었습니다. 재보궐 선거를 앞둔 정부여당이 꺼낸 카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방역조치에 따른 당연한 손실보상은 논의에서 사라지고, 엉뚱하게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만 들끓었습니다. 해외사례와도 틀리고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깁니다.

기본소득 주장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했던 분이 지금 이재명 후보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7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어려운 노동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의 ‘방역’이 아닌
선거 정치, 매표행위로 수십조에 달하는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살포되었고 앞으로도 살포 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를 3차례나 지급했습니다. 대체 이 돈이 코로나19 피해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지금이라도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3조 4천억 원의 경기도 예산을 34만개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1천만원씩만 나누어줬더라도 지금보다 경기도 내 영세업체들은 아마 폐업 안 했을 것이고, 어떻게든 살아남아 노동자들과 잘 살았을 것은 뻔한 사실 아닙니까?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밀린 임대료와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해 폐업하고 자살하고 길거리에 내앉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수십만명에 이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다 정부를 원망하고 자살한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사라지고 쓰러져갈 때 이재명 후보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표를 돈으로 사기 위해 매표행위를 한다고 오해를 받았던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아닙니까? 재정건전성도 무너졌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은 매출지원을 할 수 있는 소비 쿠폰 지원방식도 최대한 동원했으면 좋겠다며 여전히 ‘돈 뿌리기’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았음을 드러냈습니다.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장사가 안됨을 누구나 알고 있는데 쿠폰을 뿌려 매출 증대를 이룬다는 개념이 양립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50조, 100조 운운할 때가 아닙니다. 헌법이 정한 정당한 손실보상을 제대로 지켜내야 합니다. 소비지원, 쿠폰, 왜 이런 복잡한 방법으로 지원합니까. 직접 지급하십시오. 복잡하게 돌려서 지급하니 커넥션이 있다고, 일부에게만 지급되고 있다고 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당한 손실보상이 되었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지금처럼 커지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에선 영업을 제한했을 때 100%, 일상회복 안되었을 때도 전부 보상해줬습니다. 일자리 지키고 먹고살게끔 해줬습니다. 법률 이전에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두터운 손실보상을 위해 손실보상률을 100%로 늘리고,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에 전기료, 공과금 등 고정비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도 보상해야 합니다. 어제 기사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서 이제 먼저 휴업하고 폐업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폐업한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다는 뜻입니다.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인원제한도 엄연한 행정명령입니다. 그런데 인원제한은 보상범위에서 제한한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눈가리고 아웅식의 개선도 없이 50조, 100조원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도 결국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제대로 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대책을 이야기하고, 여당 후보로서 사과하고, 제대로 된 손실보상이 될수있도록 하는 것이 책임있는 여당후보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선을 위한 들러리로 세우지 마십시오. 제대로 된 공약 만드시려면 선의의, 희망 있는 대안 만드십시오. 희망있는 법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1년 12월 17일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