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철도 11개 중 9개가 입주 이후 개통, 최장 4년 걸려
도로 43개 중 16개만(37.2%) 입주시점 개통, 완공 최장 4년 필요
교통연계 부족한 허허벌판 섬도시 우려, 인프라 건설 가속해야

○ 제3기 신도시에 입주해도, 한동안 신설 철도와 도로는 이용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개통시점이 입주보다 훨씬 늦게 계획되어 있기 때문이다.

○ 30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제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도시 철도대책 11개 중 단 2개만이(18.2%) 입주 시점 개통 예정이었고, 도로 또한 43개중 16개(37.2%) 정도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 철도대책이 계획된 3곳의 신도시를 살펴보면, 2025년 최초입주인 고양 창릉의 경우, △고양~은평간 도시철도(1조 4,100억원)는 4년이 지난 2029년에서야 개통 예정이며, △고양시청~식사 신교통수단(900억원) 또한 2029년경에야 이용이 가능했다.

○ 2024년 입주가 시작되는 남양주 왕숙 또한 4년이 지난 2028년이 되어서야 △서울 강동~하남~남양주간 도시철도(2조 1,032억원)가 완공된다. 2025년 최초입주인 하남 교산의 유일한 철도시설인 △송파~하남간 도시철도(1조 5,401억원) 또한 개통까지는 최소 3년(2028년)이 지나야 했다.

○ 도로대책의 사정 또한 비슷했다. 2024년 입주계획인 △남양주 왕숙의 경우, 도로 개선사업 11개 중 10개가 2025년 이후, 최장 2028년이 되어서야 완공예정이었다. △인천 계양(7개)과 △부천 대장(6개) 도로사업은 모두 입주가 지나서야 사업이 마무리 될 계획이다.

○ 한편 제2기 신도시 사례를 감안할 때, 3기 신도시 철도‧도로의 개통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가령 2기 신도시 중 △광교~호매실 간 신분당선 연장(8,881억원)의 경우 애초 2019년 개통 예정이었으나, 10년이 밀린 2029년까지 완공시점이 밀렸다. △동탄의 트램(9,773억원)은 2015년에서 2027년으로, △위례의 신사선(1조 4,847억원) 또한 2021년에서 2027년까지 지연되었다.

○ 김상훈 의원은, “3기 신도시를 띄우기 위해 사전청약을 받고, 기대치를 높이고 있지만, 기반시설인 철도와 도로 상당수가 입주 이후 건설로 계획되어 있다. 자칫 허허벌판의 섬도시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셈”이라고 지적하고, “신도시 조성의 성패는 신속한 교통 인프라의 구축인 만큼, 주택과 교통 계획 간 간극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 (첨부) 제3기 신도시 철도 ‧ 도로 교통개선대책 현황
1. 제3기 신도시 철도시설 현황
2. 제3기 신도시 도로시설 현황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