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가 13년 만에 최고치인 130달러를 돌파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평균 1800원을 넘어섰고,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째 3%대로 치솟았다. 

서방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하여 본격적인 제재에 들어가면 200달러 초고유가 시대도 각오해야 한다는 전망도 있다. ‘신 오일쇼크’ 시대에 대비해야 할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 에너지 소비국이자 원유 해외의존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이다. 유가가 급등하면 투자와 소비가 함께 위축되고 전기요금을 포함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다. 정부는 유가 급등 이전에 이미 전기요금을 10.6%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인상 시기를 대선 이후인 4월과 10월로 미뤄 놓았다. 이래저래 전기요금 인상은 예고된 폭탄인 셈이다.

정권 교체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절실하다. 비축유 방출과 유류세 20% 인하 조치 연장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발전단가가 가장 저렴한 원전 가동률을 높게 유지해야 한전 적자폭을 줄이고 전기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현 정부는 출범 이듬해인 2018년 박근혜 정부 때 85% 안팎이었던 원전가동률을 66.5%로 대폭 낮췄다가 지난해 76%로 다시 올렸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가동률은 91.8%, 89.4%로 올라갔다. 정권 내내 탈원전 이념에 빠져 원전 가동률을 무리하게 낮췄지만 결국 원전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자인한 결과로 평가한다.

지난달 25일 정부는 “원전이 향후 60년간 기저 전력”이라며 원전의 정상가동을 선언했고, 지난 6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백지화된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념화되고 정치화된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대선을 앞두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은 국가 백년대계다. 이념과 구호가 아닌 과학과 상식에 입각한 중장기 정책으로 수립돼야 마땅하다. 오일쇼크 수준의 에너지 위기에 직면한 만큼 원전가동률을 최대치로 높이고, 세워둔 원전은 바로 재가동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말장난을 그만두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당장 재개해야 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탈원전 정책 폐지를 선언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수립을 약속했다. 이념정부가 아닌 과학정부를 향한 국민의 선택이 내일로 다가왔다.

2022. 3. 8.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권 통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