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 27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서 선정
- 경기도 내 국회의원 52명 중 4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은 단 2명 뿐
-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춘 주제를 집중 조명하며 차별화된 법사위 국감 진행

□ 김학용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안성)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상임공동단장 : 법률소비자연맹 총재 김대인)으로부터 2012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에 선정되었다.

□ 23일 10시부터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2012년도 국정감사 평가회 및 우수의원 시상식’에 참여한 김학용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질의의 우수성, 감사 출석률, 정책 대안 제시 등 그 성과를 인정받아 본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번 수상으로 김학용 의원은 2009년, 2010년, 2011년에 이어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 경기도 내 국회의원 52명 중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의원은 단 2명(김학용, 박기춘 의원)에 불과하다.

□ 김학용 의원은 지난 10월 8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법조인 출신 법사위원으로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춘 주제를 집중 조명하며 차별화된 국감을 진행했다. 최근 잇따른 인면수심의 성범죄에 대해 검찰과 법원의 보다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하였으며, 재판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를 바탕으로 ‘2012 대한민국 법원․법정 백서’를 발간(법률소비자연맹 공동)하여 일선 재판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에 머무르고 있는 검찰 징계의 문제와 피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항공사 공무마일리지 사용 실태를 지적하던 감사원이 정작 자신들은 공무마일리지 사용 비중이 극히 낮다는 점을 지적해 큰 화제가 되었다.

□ 이러한 결과, 국정감사 기간동안 KBS 9시뉴스․뉴스광장, SBS 8시뉴스,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등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로부터 집중 조명을 받았으며, 이밖에도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운영 문제점과 개선방안등 총 4권의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여 정책 대안 방향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고 평가받았다.

□ 김학용 의원은 19대 국회와 법사위에서 맞는 첫 국감인 동시에 다수의 법조인 출신 법사위원 가운데 비법조인으로서 받는 상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며,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안성시민께 감사드리며, 남은 19대 기간 동안에도 국감에서 지적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70여 시민사회단체, 1천여 명의 모니터 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평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4년째 국정감사 감시활동을 통해 우수국회의원을 매년 선정하여 발표해오고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