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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교육위 국정감사 1일차 - 교육부

    • 보도일
      2021. 10. 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조경태 국회의원
대입제도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시 비중 대폭 확대해야!
⚫ 문재인 정부 들어 4년 동안 대입제도 개편만 3번, 정시 40% 이상 확대한다고 했지만  미미한 증감만 있을 뿐 적극적인 추진은 없음
⚫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수시비중은 77.0% (정시 23.0%)
  - 2022학년도 예상: 수시(75.7%), 정시(24.3%)
⚫ 수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은 공정성, 투명성에 많은 의문이 발생하고 있음
⚫ 부모의 직업, 경제적 배경에 따라 대학이 달라지는 불공정한 수시모집.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시 비중 확대 필요

만연하는 학교폭력 더 이상은 안돼! 학폭사실을 학생부에 기록 및 보존하여 학교폭력을 억제해야!!
⚫ 유명 연예인, 국가대표 운동선수부터 기자, 변호사, 교사 등 일반인까지 과거 학교폭력 논란 심각
⚫ 해마다 늘어나는 학교폭력 현황,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같은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 피해사례 증가
⚫ 그때그때 대응하는 주먹구구식 정책이 아닌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하고 획기적인 정책 필요
⚫ 학폭가해자의 학생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일정기간동안 보존해서, 학폭 가해자에게 불이익과 경각심을 주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인사담당자 단 한명에 의해 자행된 교육부 교육전문직 선발 논란! 사립학교 교원선발 위탁 강요 말고, 교육부나 위탁받아서 제대로 해라!
⚫ 2020년 교육부 교육전문직 선발 시험에서, 2명 뽑는 자리에 최종 3명이 올라갔고 모두 합격기준 60점을 넘었는데도 단 1명만 선발
⚫ 감사원 감사결과, 인사담당자는 면접위원들에게 ‘지원자 부족으로 선발인원 조정이 가능하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하였고 선발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도 부적정
⚫ 1명의 인사담당자가 일을 벌이는 동안에 걸러내거나 막지 못한 무능한 교육부, 채용선발 시스템의 문제 심각
⚫ 해당 인사담당자가 현재 미국의 한국교육원장으로 있는 것도 문제, 즉시 귀국조치 시켜 엄중하게 징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