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 지난 주 접수 의안(법률안 총 8건)

○ 투표의 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 지난주 금요일(3.4.)과 토요일(3.5.) 이틀간 진행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의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음.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 기표된 투표용지의 교부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 기표소·투표함을 설치하지 않거나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설비를 설치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선관위 위원·직원 및 ▲ 선거인의 기표내용이 보이게 하거나 투표함에 넣는 행위를 방해하는 선관위 위원·직원 등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임.

○ 헌재의 위헌 결정을 반영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 현행법상 누구든지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에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면 처벌 대상이 됨.* 이와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은행원에게 다른 사람의 계좌번호를 물어봤다가 기소된 사람이 제기한 위헌심판에 대해, 그 사유나 행위 태양, 정보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하여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음(2020헌가5, 2022.2.24. 결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헌재에 의해 위헌결정된 해당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난 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총 0건)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공공임대주택 관련법 개정에 관한 청원’ 등 총 3건임.

□ 국회 주요 일정

○ 국회예산정책처,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보고서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NABO Focus」제42호를 이번주 내 발간할 예정임. 주요내용으로 대(對)러시아·대(對)우크라이나 교역현황과 수출 및 금융제재 현황, 우리나라 기업의 러시아 진출 현황 등을 다룰 예정임.

○ 한-미 FTA 발효 10주년 기념 미국 방문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강훈식 의원,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어제(3.13.)부터 목요일(3.17.)까지 한-미 FTA 발효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임. 방문단은 한-미 FTA 10주년 기념 세미나 및 기념식에 참석하고, 팻 투미(Patrick J. Toomey)·톰 카퍼(Thomas R. Carper) 상원의원 및 케빈 브레디(Kevin P. Brady)·아미 베라(Ami Bera) 하원의원을 만날 예정임. 이번 방문에서 미국 내 한국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 및 지난 10년간의 한-미 FTA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임.

○ 「2022 OECD 글로벌 의회 네트워크(GPN) 회의」 참석
-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수요일(3.16.)부터 일요일(3.20.)까지 「2022 OECD 글로벌 의회 네트워크(GPN)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OECD 본부를 방문함. 회의는 ‘정도와 질적 측면에서 최적화된 회복의 추구’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임.

○ 국회도서관, 고령자 금융 피해 관련 보고서 발간
- 국회도서관은 내일(3.15.) 고령자 금융 피해 방지책과 관련한 미국·영국·일본의 입법례를 분석한 「최신외국입법정보」제187호를 발간할 예정임.

○ 국회입법조사처, 형사사법영역의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활용방안 관련 간담회 개최
- 국회입법조사처는 내일(3.15.)부터 5차례에 걸쳐 수사·공판·형 집행 등 형사사법과 관련한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연속 간담회를 개최함. 내일 1차 간담회는 양천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아, ‘형사사법에서의 인공지능·빅데이터 개관’을 주제로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화상회의(ZOOM)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임.

○ 국회사무처 법제실, 「헌법과 법제」제16호 발간
-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금요일(3.18.) ‘행정형벌 규정의 헌법상 쟁점과 법제적 시사점’을 주제로 「헌법과 법제」제16호를 발간함. 이 보고서는 행정형벌과 관련된 이론 및 헌재 결정 등을 분석해 법제업무에 활용 가능한 시사점을 제공할 예정임.

【붙 임】
1. 국회 주간 일정(22. 3. 14. ~ 22. 3. 18.)
2. 국민동의청원 현황(3월 2주차)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