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재외국민 사건·사고 약 4만건, 재외공관 경찰 주재관은 65명

○ 아시아인 인종차별 혐오범죄 등으로부터 재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간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에서 2020년까지 3년간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사고가 38,38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분류로 살펴보면 중국, 일본, 필리핀 등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17,444명(45.09%)로 가장 많았으며, 유럽은 15,180명(39.24%)으로 나타났다.

○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 3,339명(8.63%), 미국 3,088명(7.98%), 일본 3,017(7.79%) 필리핀 2,594(6.70%) 순으로 나타났다.

○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절도 15,599건(40.32%), 분실 9,745건(25.19%) 순으로 나타났다. 절도사건의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은 유럽으로 전체 사건의 59.3%(8,961건)가 절도사건이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가장 컸으며 전체 사건의 42.95%(1,296건)가 절도사건이다.

○ 연도별로 사건·사고를 살펴보면 2019년 16,335명에서 2020년 9,133명으로 7,222명(44.21%) 감소하였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내국인 출국자수가 2,874만명에서 427만명으로 85% 급감하였기 때문이다.

○ 코로나19 발생 이전 재외국민 사건·사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다.  위드 코로나 이후 내국인 출국 규모가 회복된다면 재외국민 사건·사고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외교부는 코로나19 이후 총 49건의 증오범죄가 재외공간을 통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3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독일에서 11건이 발생했다. 그 다음으로 호주·영국·네덜란드·프랑스·캐나다에서 각 3건씩 발생했으며, ‘남아공·요르단·우간다’ 등 8개국에서도 발생했다.

○ 특히 올해 4월 미국 애틀란타시에서는 아시아인을 겨냥한 총격사건이 발생해 한국인 여성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6월 독일 베들린에서는 한국인 남성이 독일인 남성 4명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 외교부는 영사조력법에 따라 사건·사고등의 위급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에게 영사조력을 제공해야 한다. 경찰청은 재외공간에 경찰주재관을 파견하여 주재국 경찰기관과의 협력·공조, 마약 등 국제범죄자 검거를 위한 수사공조 등의 업무를 책임진다.

○ 하지만 전체 186개 재외공관 중 경찰주재관이 파견된 공관은 55개소(29.5%)로 정원은 65명에 불과하다. 위드코로나 이후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 재외국인 사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임호선 의원은 “최근 미국ㆍ호주ㆍ유럽 등에서 발생하는 아시아계 인종차별 증오범죄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750만 재외동포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 이어 “또한, 보이스피싱·마약범죄 등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국제범죄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제범죄 수사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외교부, 경찰청 등의 관계부처 간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첨부1.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
첨부2. 재외국민 대상 증오범죄 현황*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