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일시
2022. 3. 15.(화)
기획담당관실
02-6788-4228

담당부서
국회도서관 국내법률정보과
담당과장
마  을  순 (02-6788-4762)
담 당 자
사무관 배은희 (02-6788-4763)
전문경력관 김나영 (02-6788-4893)


고령자 금융 피해 방지 관련 미국·영국·일본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2-6호, 통권 제187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3월 15일(화) ‘고령자 금융 피해 방지 관련  미국·영국·일본 입법례’라는 제목으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6호, 통권 제187호)를 발간했다.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금융 디지털화에 따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 금융 착취 등 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고령자 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미국은 「고령자안전법」에 따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기관과 직원 등이 금융당국에 65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착취 사례를 공개한 것에 대하여 민사 소송이나 행정 소송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영국은 「돌봄법」에 ‘경제적 학대’(financial abuse) 규정을 두고 있다. 고령자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한 성인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의 절취, 편취, 오용 등을 경제적 학대로 규정하고 지방 당국에 의심 사례를 조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소비자안전법」에서 고령자 등 특별히 배려해야 하는 소비자를 지켜보고 대응하기 위하여 소비자안전확보지역협의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선진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법제도가 고령자 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입법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끝>



※ 『최신외국입법정보』는 국회도서관의 법학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내외 현안과 관련하여 주요국의 입법례와 입법적 참고사항 등을 소개하는 선제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발간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