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발언한 이후 오늘 정부가 개식용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추진방향 주요내용은 ‘개 식용 종식’ 관련하여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하고, ‘민관 합동 논의기구’를 구성해 내년 4월까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정부 발표에 환영하지만 내년 4월까지 결정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개식용 종식에 대한 논의를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2017년 7월부터~2018년 2월까지 식용견 농장폐쇄와 관련하여 동물보호단체, 육견관련 협회, 농림식품부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진행한바 있다. 이때 식용견 농장 단계적 폐쇄 시점을 ‘특정 기간’으로 좁힌바 있으나 최종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어제 강은미 국회의원이 발표한 개식용농장 현황을 보면 식용견은 3년 전에 비해 최소 47.1%(354,117마리)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이 중 100마리이상 개를 사육하는 농가는 전체농가의 2.2%(800가구)밖에 되지 않는다. 사실상 개사육농가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취약한 상황이어서, 열악한 개사육 농가를 폐쇄하고 지원하는 대책을 빨리 수립해야 한다. 식용견 개농장 단계적 폐쇄는 동물복지뿐만 아니라 취약한 농가를 지원하는 정책이어야한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개식용 종식과 관련한 민관 합동 논의기구’에서 논의할 것은 개식용 종식의 시점과 이에 따른 손실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개식용을 종식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 10월 31일 유승민 전 의원의 '개식용 정책' 질의에 대해 "(개식용을)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그러나 국가 시책으로 하는 건 많은 분들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지 않나"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개식용 종식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 개식용 종식 시점과 이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