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범죄 34만건 발생 최근 3년간 30% 증가
- 피해자 20대 미만 미성년자 크게 증가

○ 사기범죄의 증가로 재산피해 규모 확대, 피해자 및 가해자의 저연령화, 미제사건 발생 증가 등의 현상이 함께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기사건은 2018년 267,419건에서 2020년 344,847건으로 28.95%(77,428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기범죄의 증가로 재산피해도 함께 늘어났지만, 회수금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 사기범죄로 인한 재산피해는 2018년 32조 9,600억원에서 2020년 40조 3,139억원으로 22.31%(7조 3,539억원) 증가한 반면, 회수금액은 3조 9,192억원에서 1조 949억원으로 72.06%(2조 8,243억원) 감소했다. 이에 피해금액 회수율은 2018년 11.89%에서 2020년 2.71%로 9.17%p 감소했다.

○ 범죄분류별 사기범죄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기(형법 347조)는 2018년 259,759건에서 2020년 331,274건으로 27.53%(71,515건) 증가하였다. 증가 폭이 가장 큰 범죄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형법 제347조의 2)로 2018년 2,414건에서 2020년 7,381건으로 3배(4,967건) 이상 증가하였다.

○ 컴퓨터 등 사용사기는 컴퓨터 등을 통해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변경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유형의 범죄를 말한다.

○ 연령별로 살펴보면, 피해자는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가해자는 20대 이하 ~ 20대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컴퓨터 등 사용사기가 급증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 피해자는 20대 이하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대 이하 피해자는 2018년 16,062건서 2020년 24,561건로 52.91%(8,499명)로 증가했다. 이어 60대 이상 피해자는 2018년 27,159건서 2020년 38,744건로 42.66%(11,585명) 증가했다.

○ 피해자 비중이 가장 큰 세대는 20대로 2018년 47,795건서 2020년 66,354건로 38.83%(18,559명) 증가했다.

○ 피의자 20대 이하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대 이하 가해자는 2018년 14,666명에서 2020년 20,802명으로 41.84%(6,136명)증가했다. 이어 20대 가해자는 2018년 39,477명에서 2020년 51,765명으로 31.23%(12,318명) 증가했다.

○ 피의자 비중이 가장 큰 세대는 50대로 2018년 58,987명에서 2020년 61,006명으로 3.42%(2,019명) 증가했다.

○ 사기범죄의 증가와 함께 사기범죄 미제사건도 크게 증가했다. 사기범죄 미제사건은 2018년 6,936건에서 2020년 10,812건으로 55.88%(3,876건)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대구 179.93%, 전남 147.69%, 서울 95.85% 순으로 증가했다.
○ 임 의원은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환수 조치 등 피해자에 대한 후속 조치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 이에 “특히 피해자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며, “우리 사회 젊은이들이 사기범죄에 희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야한다”고 강조했다. <끝>

첨부1. 사기범죄 현황
첨부2. 범죄분류별 사기범죄 현황
첨부3. 연령별 사기범죄 피해자 현황
첨부4. 연령별 사기범죄 가해자 현황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