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인 아동성범죄 사건, 법리오해로 인해 파기환송 판결, 국민들은 또 불안에 떨어야 하나?

2.인면수심의 성범죄, 보다 엄정한 법집행으로 다스려야

3.국선변호인 실형선고율 40.8%, 사선변호인보다 15%나 높아

4.군 기소 휴직,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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