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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2년 광주고등법원 국정감사

    • 보도일
      2012. 10.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학용 국회의원
1.성폭력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공동체 차원에서 엄히  다스려야 할 反사회적 흉악범죄
  
2. 광주고법 관내, 최근 5년간 판결문 경정 신청 3079건, 인용율 90.8%로 전국 평균 훨씬 웃돌아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이 Supreme Court of Korea(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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