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부실 영구, 준영구 보존 기록물 탈산처리 및 보존매체 미비

2. 헌법소원 기간별 계류건수 증가, 심판기간 규정 및 헌법소원 남소에 대한 근본적 검토 필요
- 헌법재판소 전자발찌 부착 소급적용 위헌여부 결정, 2년 이상 ‘심리중’ -

3.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 제도 개선 시급

4.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법령 개정 미흡 법령 개정 추진 위한 적극적인 대책 필요

5. 관용차량 23대 모두 중·대형 차량 고유가, 에너지 관리 시대 역행하는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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