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안에 안성 현안 사업 예산 대거 반영 - 김학용 국회의원, 2013년 정부 예산안에 안성 현안 사업 21개 900억 확보 - 일죽·죽산 면소재지정비사업, 양성면 미리내 권역 정비 사업 반영 - 향후 보건지소, 의료원 MRI, 보훈회관 신축 예산 확보에 전력
□ 김학용 국회의원이 2013년도 정부 예산 중 안성 현안 21개 사업에 대해 총 9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총액 규모도 상당하거니와 신규 사업도 10개나 정부안에 포함되었다. 기획재정부 심의를 마친 2013년도 정부 예산안은 9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10월 초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 김학용 국회의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안성시청과 4차에 걸쳐 국비 확보 대책회의를 갖고 현안 사업 26개에 대한 예산 확보에 나섰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19대 국회의원 당선 직후부터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과 협의하여 7월 초 부처안에 안성 현안 사업 예산을 대폭 반영시켰으며, 예결위 간사 선임 후 기획재정부 장차관, 예산실장과 수차례 만나 안성 현안 사업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 2013년도 안성 현안 정부 사업은 하수관거·처리장, 두교-죽산간 도로와 같은 SOC 분야와 소하천 정비 사업 외에도 면소재지정비사업, 보훈회관 신축, 공도 보건지소 이전 신축 등 생활 밀착형 사업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 먼저 시공사 선투자를 통해 올해 완공 예정인 서운-안성간 도로와 관련해서는 잔여 사업비 6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두교-죽산간 국도(17번 국도) 사업비도 국토해양부안에 비해 84억 증액된 250억원을 확보했다. 참고로 상습 정체구간인 38번 국도 대덕-공도구간 6차로 확장을 위한 기본설계비 2억은 국토해양부안에 포함되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앞두고 있다. (11월 중 확정 예정)
□ 또한 안성·공도·일죽·죽산 하수관거정비사업은 2013년 준공을 위한 사업비 375억이 확보되어 내년도에 차질 없이 준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심 구간인 명륜연립-동인병원간 하수 관거 정비 공사도 요구액 전액이 정부안에 반영되어 2013년도에 공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김학용 국회의원이 직접 확보한 2013년도 안성 하수 분야 예산만 488억에 달한다.
□ 재해예방 관련해서는 안성시가 죽림·호동·사곡·북보 소하천 정비사업 등 4개를 소방방재청 신규 사업으로 신청하였는데 신청한 신규 사업 4개가 전부 반영되었다. 연평균 신규 사업이 1~2개 정도 반영되는 것에 비해 이례적인 성과다.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면 연차별로 예산이 계속 투입되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느냐가 예산 확보에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하다.
□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도 안성천 고향의강사업, 통북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2개 신규 사업이 반영되었으며, 축구장과 야구장 등 체육시설 조성 사업 예산도 신청액을 확보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 농산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일죽면과 죽산 면단위 소재지 정비사업, 양성면 미리내 권역정비사업 등이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 이 밖에도 10월 이후 국비 지원 대상이 확정되는 국가보훈처의 지방보훈회관 건립 지원 사업, 경기도립의료원 안성병원 MRI 장비 지원, 공도 보건지소 이전 신축,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등도 전국 지자체와 수십대 1의 높은 경쟁 속에서도 예산 확보가 순조로운 상황이다. 향후 김학용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금번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예산을 유지하고, 보훈회관과 의료원 MRI 등의 예산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석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처럼 예산 증액이 필요한 사업을 추가로 정해 국회에서 증액에 나설 계획이다.
□ 김학용 국회의원은 “안성시청·경기도와의 긴밀한 예산협조가 있었기에 대규모 국비 확보가 가능했다. 예산 총액 규모도 크고 신청한 신규 사업도 대부분 반영되었기에 내용적으로도 만족스럽다.”며 “올 연말까지 보훈회관이나 도립의료원 MRI 등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 2013년도 정부 예산안은 국무회의 를 거쳐 오는 10월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각 상임위 별 심의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예산안의 최종 심의를 담당하는 예결위에서 새누리당을 대표하는 간사를 맡고 있으며, 사업별 예산안을 조정하는 계수조정소위(예산소위)에 당연직으로 참가하게 된다.<끝>
❈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포한 9월 21일자 보도자료에 일부 내용이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2013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폐기하시고 본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