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대출, 사후관리 소홀 등 기관귀책 2,332건으로 최다
- 정책자금별로는 농업정책자금이 92.7% 차지
- 대출기관별 귀책비율 농협이 93.3%
- 지난해 농협 부당대출 관련자 문책처분 강화했다지만 경징계 여전
- 어기구 의원, “농금원, 대출기관의 정책자금 관리역량 향상 및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프로그램 등 마련해야”

자금난을 겪는 농림어업인을 지원하는 농림수산정책자금이 취급기관의 부적정한 대출업무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무분별한 대출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5-2019) 농림수산정책자금 검사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림수산정책자금의 부적격 대출은 총 5,179건이며 금액은 1,410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농림수산정책자금 검사 지적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사유별로는 대출취급 부적정 및 사후관리 소홀 등 기관귀책 건수가 2,332건(45%), 채무자 사망 및 휴폐업 등 중도회수 사유발생이 1,940건(37%), 부정수급 등 채무자 귀책 907건(18%) 순이었지만, 금액으로는 부정수급(520억)이 중도회수(263억)의 두 배 가까이 달했다.

정책자금별로는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적발 건수가 4,799건(1,24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임업정책자금 261건(77억), 수산정책자금 119건(91억)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정책자금별 농림수산정책자금 검사 지적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대출기관별 적발건수를 보면 농협이 4,797건, 산림조합 261건, 수협 119건, 시중은행 2건 순으로 21조가 넘는 규모의 농업정책자금을 취급하는 농협이 전체의 92.6%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대출기관별 지적건수 및 지적금액〉

  ※ 표 : 첨부파일 참조

농금원은 검사규정에 따라 정책자금 대출취급 기관에 대한 검사결과 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한 문책 등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지난해 농협은 대출취급자 징계를 기존 지역 농축협에서 이루어지는 자율징계에서 중앙회 차원의 징계로 제재를 강화했는데, 그 결과 지난해 55명에 대한 주의조치, 기관경고 1건으로 처벌수위는 낮게 나타났다.

어기구의원은 “농금원이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만큼, 정책자금 대출심사, 사업자 선정, 사후관리 등 대출기관 관리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부적격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