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인사청문회제도 개선안 최종안 마련 예정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 개혁TF(위원장:장윤석)」가 11.27.(목) 07:30 귀빈식당에서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이번 회의는 그동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쟁점사항에 대해 최종 TF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오늘 회의를 통해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 개선안의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알려짐.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 개혁TF」는 지난 6.29일 현행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우수한 인사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인사청문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장윤석 위원장을 비롯해 총 10명(내부 7인, 외부 3인)으로 구성된 새누리당 내부 TF임.
  - 위원장 : 장윤석
  - 위  원 : 박민식(간사), 김종훈, 이강후, 박성호, 김동완, 김현숙(이상 국회의원), 최준영(인하대 교수), 손병권(중앙대 교수), 가상준(단국대 교수)  

그동안 동 TF는 수차례 회의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도덕성 검증과 정책검증의 분리 문제 △인사 청문 기간 연장 △자료제출 요구 강화 △청와대 인사검증 강화 △언론보도 개선방법 등에 대해 논의 한 바 있음.

TF는 이번 논의 결과를 담은 최종안을 마련하여 당 지도부에 보고한 후, 의총을 소집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인사청문회법 개정안」,「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임.

또한 법률개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청와대의 검증강화’와 ‘언론보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성명서 등을 통해 해당기관에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예정임.    

그동안 TF를 이끌어 온 장윤석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14년 이상 운영하면서 나타난 부작용과 문제점, 인사검증보다는 정쟁으로 변질되어 운영되는 것을  종식시켜야 할 때이다.”고 하면서 “정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야 입장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인사청문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