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1조 3,600억원 R&D예산 중 정부출연연구소에 8,500억원 배정
- 일반기업체 14%, 대학에는 20% 집행
- 해양과학기술원 및 부설연구소에 6,600억원 편중
- 50% 내외인 타 부처 환수율과 달리 환수율 97% 육박
- 어기구 의원, “혁신적 연구개발 위해 특정기관 편중 시정해야”

해양수산부의 연구개발비가 정부출연 연구소에 지나치게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해양수산 연구개발 전담기관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양수산 R&D 예산은 총 1조 3,639억원에 달했다. 이 중 해양수산부 산하 정부 출연연구소 52.9%, 타부처 산하 정부 출연연구소 10.3% 등 정부 산하 출연연구소에만 63%가 넘는 총 8,500억여원을 배정하고, 일반 기업에 14.5%, 대학에는 20.3%를 집행하는 데 그쳤다.  

<해양수산 연구개발비 지출(기관별)>

  ※ 표 : 첨부파일 참조

특히, 해양과학기술원 및 그 부설기관에 대한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진행한 연구개발 과제 1,202개 중 234개(19.5%), 연구개발비 중 6,681억원(49.1%)이 해양과학기술원 및 부설연구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R&D 연구비 상위기관>

  ※ 표 : 첨부파일 참조

한편, 타 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별 환수대상 금액 대비 환수율은 대체적으로 절반수준에 불과하지만,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연구개발 환수금 환수율은 96.8%로 타 부처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연구비 부정집행 환수율>

  ※ 표 : 첨부파일 참조

지난해 미환수 금액도 회수대상금액인 393억원 중 1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연구개발비 환수 노하우에 의구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해양수산R&D 정산금 미회수율>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와 같은 환수율 우수 성과는 비교적 미환수 걱정이 없는 정부출연기관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에 기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어기구 의원은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에 더 많은 기회가 필요하다”며, “연구개발비의 특정 정부출연기관 편중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