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4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의원님 여러분 반갑다. 오늘 의원총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정개특위 관련이다. 정개특위 논의가 적절하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은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의총을 소집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아마 계속해서 의원총회가 자주 소집되고, 현안에 관한 우리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 같으니까 일정 세우실 때 가급적이면 국회 일정 중심으로 일정을 세우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먼저 민주당의 기득권 지키기용 꼼수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방선거가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와있다.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해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 국회에서는 아직까지도 광역의원 정수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광역의원 정수조정안을 대선 이전에 처리하자고 요구했고, 민주당에서는 그에 대해서 대선 이후로 미루자고 하는 바람에 이것이 지연되면서 혼란이 가중되어 오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대선을 마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바뀌었는지 이번에는 또다시 엉뚱한 안건을 들고 나왔다. 그게 무슨 얘기냐, 기초의원을 3~4명씩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강제하자고 하는 안을 갑자기 들고 나온 것이다. 이것은 정개특위를 처음에 설치할 때 안건이 되지도 않았고 논의되지도 않았던 것인데, 대선을 마치자마자 갑자기 들고 나온 이슈이다. 대선에서 패하고 나니까 민주당이 2중대를 육성해서 지방의원으로서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가지겠다는 꼼수라고 판단된다.
 
기초의원은 그야말로 생활 정치인이니까 당연히 광역의원보다 훨씬 더 쪼개진 형태로 활동하는 것이 지역밀착형으로 제도 자체가 타당하도록 만들어져있다. 그런데 이 기초의원을 한 선거구당 4명씩 뽑겠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선거구를 사실상 동일하게 만들겠다는 것은 기초의원제도를 둔 취지 자체를 완전히 배반하는 역행조치이다.
 
더구나 기초의원 선거구는 현행법에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과 정원은 어떻게 정하도록 되어있느냐, 시도의회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정해놓았다. 그것이 지방분권, 지방자율,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당과 정의당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기초의원의 획정과 정수 조정까지도 지방분권과 지방자율을 역행해서 아예 중앙정치권에서 법률로 강제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분권에도 맞지 않고 지방자치 활성화에도 역행하는 조치로써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정당한 절차나 과정을 건너뛰면서 지방선거 직전에 번갯불에 콩을 볶아 먹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한 몽니를 부리는 진짜 속내는 문재인 청와대가 임기 말에 공공기관에 계속 알박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출신 인사들을 자리 챙겨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한다.
 
2년 전 총선 직전에 민주당은 다당제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 국적 불명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켰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은 뻔히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민주당은 제도는 도입해놨는데 표 계산에 불리해지자 자신이 만들어놓았던 법안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 역행해서 정의당의 뒤통수를 치고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사례를 여러분은 똑똑하게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말로는 정치개혁 운운하고 있지만, 실제로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난 총선 과정에서 저질렀던 불법과 잘못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부터 우선되어야 마땅한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지난 대선 토론회 과정에서 보셨던 것처럼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우리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들도 만들었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야말로 책임회피에 불과하다.
 
이러고도 정치개혁을 입에 올린다면 그것은 뻔뻔한 자세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개혁, 정치발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런데 역주행하면 안 된다. 문앞에 문패는 정치개혁이라고 걸어놓고, 집안에 들어가보니 그 속내는 개혁을 빙자한 기득권 지키기용 꼼수라는 것은 아주 나쁜 행위이다.
 
급하게 밥을 먹으면 체하기 마련이다. 민주당은 명분없는 억지 부리지 말고, 정개특위에서 여야 사이에 잠정 합의했던 안이 있다. 그 안에 따라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과 정수 조정,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마땅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하나 말씀을 더 드린다. 지금 의원님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노정희 관련이다. 지난 대선투표, 사전투표를 소쿠리 선거로 전락시키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참 후퇴시켰던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6.1 지방선거까지 치르겠다면서 뻔뻔하게 버티고 있다.
 
노 위원장은 사전투표일이 주말이라고 출근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자신이 출근을 하지 않았으니 부실 관리에 책임이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선거까지 남아서 부실관리하거나 부당관리하면서 민주당 선거대책을 도와주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삐뚤어진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노 위원장은 임기 내내 민주당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민주당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자처했다는 평가를 받아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대선 사전투표일 직전에도 이재명 후보가 기재한 선거공보물의 기재사항, 분명히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허위가 아니라고 결정한 일이 있었다.
 
노 위원장이 버티고 있는 한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물론이고, 선거부정 논란은 계속 끊이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노정희 위원장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을 당 소속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나중에 자유토론 시간에 의견이 계신 분들은 말씀 주시면 좋겠다.
 
민주당 역시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져버린 채 노정희 쉴드치기하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감사하다.  
 
2022. 3. 2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