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오늘은 제7회 서해수호의 날이다. 대한민국의 명예를 지키다가 희생되신 55 용사들을 마음 깊이 추모하면서 머리 숙여 삼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사랑하는 가족을 조국의 품으로 먼저 보내신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 우리 대한민국은 수많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국군장병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 그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우리는 굳건한 안보로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지켜나가야 한다.
 
북한 어제 또다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사일로 따져서 올해 벌써 12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조치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5년 간 문재인 정권은 굴종적인 대북정책과 일방적인 대화 구걸로 북한 배짱과 콧대만 키워주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미상 발사체 운운하고, 남북공동연락소를 일방적으로 폭파시켜도 대화의지 운운하거나 심지어 송영길 전 당 대표는 대포로 폭파 안 한 것이 어디냐는 망언으로 북한을 거들기까지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게 책임을 추궁하기는커녕 피해자 유족에게 자료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로 대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에 와서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한다고 말한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이미 문재인 정권의 안보정책은 완전히 바닥에서부터 무너졌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녔던 문재인 정권과 달리 새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 국제관계의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내도록 진일보하고,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진짜 평화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사전억지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반드시 만들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가겠다.
 
민주당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의 선출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 새 정권이 출범하는 만큼 야당의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특히 민주당 정권의 무능과 정책 실패로 경제의 기초체력이 피폐해진 데다, K-방역의 실패로 인해 민생 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민생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민생개혁법안의 처리와 코로나 피해보상을 위한 2차 추경안 심사에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거대여당이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민생을 외면한 채, 문재인-이재명 지키기에 급급하여 국회 다수의석을 흉기로 악용하거나 당리당략을 내세운다면 국민의 더 큰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상기시켜드린다. 여야가 상호존중과 소통, 협치를 통해 민생 챙기기에 전념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민주당의 3선 국회의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공약에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곧 물러나야 할 분이 무슨 권한으로 기자간담회까지 자청했는지 모르겠으나, 임기 내내 그랬듯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완전히 져버린 채 민주당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박 장관의 모습을 보면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선대위 단톡방에 들어가 있었던 것은 정말 몰랐던 것인지조차 의구심이 든다. 더욱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필칭 검찰개혁은 검찰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꼼수이기에 더더욱 설득력이 없다.
 
문재인 정권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시작으로 추미애 당 대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차례로 법무부 장관에 앉혔다. 이들은 하나같이 말로는 검찰개혁 운운했지만, 실제내용은 장관의 인사권으로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친정권 인사들만 요직에 배치해서 검찰을 정권의 노예로 전락시켰다.
 
추미애 장관은 국회에서 야당의원에게 “소설 쓰시네”라고 답변하던 그 오만방자함으로 현직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에서 배제시키는 초유의 국정농단을 저지르기도 했다.
 
박범계 장관은 또 어떤가. 다수의 국민과 야당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주장할 당시에 검찰총장 수사의지 운운하면서 특검법에 반대하더니, 야당 대선후보 배우자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까지 했다.
 
지금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전에 언필칭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서두르는 것은 사실은 그 내용이 민주당 정권발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할 것이다.
 
도대체 지난 5년 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나. 얼마나 터무니없는 죄를 무모하게 저질렀는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검찰수사권에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인가. 윤석열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를 비롯한 진짜 검찰개혁안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공정한 검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수사하는 검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진짜 검찰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청와대 민주당 인사들이 마치 지령이라도 떨어진 듯 윤석열 당선인에게 근거없는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찬물을 끼얹겠다는 대선 불복 행태가 아닐 수 없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각을 세워서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속셈일지 모르겠지만, 명분없는 발목잡기에 도리어 민주당이 발목 걸려 넘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지금껏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당선인 발목잡기 행태가 도를 보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막을 내리고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결연히 국민 앞에 선언한 것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이 막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알박기 인사로 새 정부 출범 전부터 국정운영에 발목 잡겠다고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곧 물러날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왜 유종의 미를 거둘 생각은 하지 않고 정쟁의 중심에 서려고 하는지, 구중궁궐 청와대에 계셔서 국민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말로 이 정권은 해결해야 할 현안과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챙겨야하는 민생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정쟁만 일삼는 무민유쟁 정권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오직 민생만을 챙기는 일에 전념할 것이다.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순항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나가겠다.
 
어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즉 ICBM 도발을 강행했다. 북한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잦은 미사일 도발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소위 새 정부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의도라면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다.
 
문재인 정권은 김여정의 겁박이 두려워 잇따른 북한의 무력시위에도 도발이라고 규정도 못하고 국민혈세로 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어도 북한에게 사과 한마디 받아내지 못하는 안보 무능정권이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북한 눈치보기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권과는 근본부터가 다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절대 눈치보기로 지켜내지 못한다는 분명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안보를 강조하며 “군 통수권자의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진심이라면 진정성을 가지려면 더 이상 북한 감싸기에 매달리지 말고 북한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특히 4월 중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역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아닌 실 기동 방식으로 실시해 연합전력의 대비태세를 철저히 점검하고 최고 수준의 준비태세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한기호 사무총장>

원대대표님과 정책위의장이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서 말씀 주셨지만, 워낙 중요한 문제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공식적으로 ICBM 발사를 선언했고 김정은이 친필명령서까지 공개를 했다. 이것은 핵실험과 ICBM 발사 유예조치를 완전히 파기한다는 선언을 공식적으로 한 것이다. 이번에 발사된 ICBM은 언론에도 나왔지만 ‘괴물 ICBM’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정도로 완벽하게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번에 발사된 ICBM은 2020년 10월에 이미 선을 보였다. 그러나 그동안 한번도 실험하지도 않았고 발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미지의 무기로 분류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발사함으로써 그들도 스스로 완전한 성공이라고 하고 있다. 그만큼 중차대한 문제가 터진 것이다.
 
앞으로 북한이 나올 것을 예상해보면, 미 제국주의와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강력한 핵전쟁 억제력을 질량적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 결국은 미사일도 계속 개발을 하고 핵무기도 계속 개발하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천명한 것이다.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러시아 침공사태에 기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러·중·북한이 동일한 궤적을 달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북한의 가짜 평화쇼에 매몰되어서 북한의 맨얼굴을 보지 못했고, 또는 보지 못했거나 외면했고, 최악의 대북정책 결과로써 이런 결과를 빚었다.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우선 문 정권이 지금까지 해왔던 종전선언을 포함한 각종 가짜 평화쇼를 100% 완전하게 걷어내야 한다. 그리고 판문점 선언도 파기해야 한다. 공식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는 ICBM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는데도 불구하고 MD에 가입 하는 것을 아직도 주저한다면 문제가 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MD체계에 가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또 러·중·북한이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봤을 때 우리는 한·미·일, 일본을 포함한 군사협력관계를 다시 강화하고 재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북 미사일 요격 전력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국군의 전력 증강 계획이 왜곡되고 일부는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력 증강 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국방계획 2.0이라고 명하고서 추진한 지난 5년간의 국방 약화 계획을 이제는 백지화하고 새 틀을 짜서 가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로만 대응했을 때는 결코 우리에게 대응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북한은 더 많은 도발을 할 것이고 대한민국은 바람 앞의 등불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새 정부가 다시 한번 설계해야 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요즘 물가가 굉장히 오르고 있다. 2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보면 1년 전보다도 8% 넘게 오르고 95년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소비자물가도 5개월째 3%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달에는 4%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는 예측이 있다.
 
석유와 경유가격을 보면 2008년 이후에 13년만에 리터당 2,000원을 돌파해서 서울 일부 주유소에서는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추월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년간 하위소득 20%의 체감물가상승률이 상위 20%에 비해서 1.4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은 물가상승이 소득 계층별로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누군가에게는 더 힘든 시련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한국은행 총재와 미연방 준비제도 이사 의장이 입을 모아서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인상이 함께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겠다는 예상이 있다.
 
금리 인상과 물가상승, 또 경기가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청와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고 마지막까지 업무를 한다는 청와대의 자세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도대체 물가 안정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차기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파괴된 민생경제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다가오는 금리인상과 물가상승에 대해서 최대한 역량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음은 세금 관련해서 한말씀드리겠다. 어제그제 23일 정부가 1주택자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금년도 공동주택공시가격이 17.2% 올랐다. 지난해는 19% 넘게 올렸다.
 
그런데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1년 전 공시가격 기준으로 매기겠다고 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외에, 그리고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내려간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보유세를 매길 때 사람마다 다른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다. 세상에 없는 희한한 꼼수세금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안대로라면 1주택자의 올해 세금은 작년과 같지만, 내년에 2년간 공시가격을 인상한다면 그때 2년치를 한꺼번에 적용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것은 결국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 쓰듯이 보유세 동결로 성난 부동산 민심을 돌리고, 내년 세금 폭탄은 새 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의도가 아닌지 모르겠다.
 
문재인 정권 임기 말까지 이같은 무책임한 태도에 실망감을 금치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찔끔찔끔 땜질처방이 아니라 심하게 왜곡되어 있는 부동산 세제를 전면적으로 수술해가야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종부세 재산세 세율과 부과기준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조정하고, 취득세 양도세 등 거래세와의 균형도 반드시 맞춰가야 할 것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조정하고 다주택자를 죄악시하는 징벌적 과세도 이미 국민의힘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듯이 2년간 유예하고 과세 상식에 맞게 바로 잡아가야 할 것이다.
 
지난 5년간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이 경험한 혼란과 피로, 국민적 부동산 우울증 해소를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조명희 원내부대표>
 
오늘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폭격으로 희생된 대한민국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기리는 서해수호의 날이다.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서해수호 영웅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
 
북한이 어제 ICBM을 발사했다. 올해만 벌써 12번째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도대체 국가 안보를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인가. 판문점 선언으로 가짜 평화쇼 하고 정치 치적쌓기용 남북종전선언 제안으로 국민들 눈과 귀 다 가려놓는 동안 북한은 각종 전략무기 다 만들었다. 5년 내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제대로 불러본 적이나 있는가.
 
정부는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나아가서 국가 안보 위기가 이렇게 고조되고 있는데, 청와대와 여당은 차기 정부와 협조는커녕 부담만 주고 있다.
 
공기업 공공기관의 알박기 인사로도 모자라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도 지명하고, 이제는 감사원 감사위원 공석도 인선하겠다고 하는데 조건없이 만나자는 것치고는 욕심이 너무 과한 것 아닌가.
 
게다가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전 검수완박을 하겠다며 압박하고, “취임덕”, “윤석열 씨”, “망나니” 등 여당의원들의 막말도 모자라 대선 투표 부실 관리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지키기까지 하는 것은 정말 염치없는 행동 아닌가.
 
정부와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남은 임기동안만이라도 북한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시라. 몽니부리기 그만하고, 순리대로 차기 정부에 원활히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
 
<송석준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이제 문재인 정부가 40여일 남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40일 후면 새 정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 지금은 엄중하게 지난 5년간의 잘못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새 정부가 그동안 난맥상에 빠진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정책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할 시기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지금 행태는 참 기가 막힌다. 지난 5년간 잘못된 경제정책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정책과 엉터리 코로나 대책으로 민생도탄, 경제파탄, 세금폭탄의 3탄과 외교참사, 안보위기, 사회분열을 초래했다. 한마디로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는 총체적 국정 난맥상을 초래한 정말 최악의 지난 5년이었다. 이제 새 정부에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협조하는 것만이 지 5년의 과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기본양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요즘 보이는 행태를 보면 기가 막힌다. 왜 알박기 인사,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발목잡기, 주택정책 실패 눈속임 덮기. 이러지 마시고 솔직하게 시인할 것은 시인하시고 협조할 것은 협조해달라.
 
알박기 인사 행태가 좀 지나치시다. 임기 6개월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자행한 인사가 52개 기관에 기관장 13명, 이사감사 46명 등 총 59명에 이른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알박기 인사 중단하시고 우리 새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인사에 협조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그동안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 기득권을 접고 국민 속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그동안 말로만의 평화가 아닌 진정한 안보평화, 그리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국정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새 정부의 노력이다. 제발 발목잡기 그만하시고 제대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할 수 있도록협조해주길 바란다.
 
주택정책 실패 눈속임이 좀 지나치시다. 문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마치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처럼, 지난해보다 1.83%p 하락했다고 이야기했다. 사실은 올라갔는데 상승률이 1.83%p 줄었다는 것이다. 지난 2년간 공시가격상승률이 무려 40% 가까이 올랐다. 이것이 결국은 세금 폭탄으로 현실화될 텐데, 차기정부가 제대로 여기에 대응책을 낼 수 있도록 협조할 생각은 안하고 조삼모사식으로 또 지난해 기준으로 올해 부동산세제를 부과한다느니 말도 안되는 어거지 정책 그만두시고, 이제는 제발 새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
 
<태영호 원내부대표>

우리 국민들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간 남북관계를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다.
 
어제 24일 북한 김정은이 신형 ICBM 시험발사에 대한 친필명령서를 하달하고, 본인이 직접 발사 현장까지 찾아가 장기전을 준비하라고 했다고 한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이 쇼를 통해 대북제재만 풀려고 했는데, 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분명히 있다며 국제공동체에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해왔다. 문재인이 집권 5년 내내 떠들어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파산했다.
 
향후 김정은 정권의 의도는 명백하다. 우크라니아 사태로 깊어진 미러 대결과 미중 갈등을 이용해 핵무력 현대화를 공개적으로 다그쳐 미국을 압박하고 새로 들어서 윤석열 정부를 시작부터 길들이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떠나는 권력이 며칠 남지 않은 권한을 깡그리 동원해 오는 5월 10일 취임과 더불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대통령 당선인의 약속을 무색하게 만들고, 새 정부 출발부터 취임덕을 만들어 국정동력을 상실하게 하려 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허황한 대북정책과 안보위기를 그럴듯하게 포장해 국내 정치에 이용하면 어떤 결과가 우리 국민에게 돌아올 것인지 너무나도 똑똑히 보아왔다. 우리 민족은 위기가 닥쳐오면 항상 힘을 합쳤다. 6.25 전쟁, IMF 국가적 위기 때 우리는 여야 구분 없이 힘을 합쳤다.
 
북한의 도발 전략에 넘어가 우리 내부가 분열되고 윤석열 정부가 취임 초부터 흔들리면 향후 5년은 암울할 것이며, 그 피해는 오로지 우리 국민과 우리 경제에 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민만을 바라보고 나라를 위해 차기에 들어설 정부가 임기 초부터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그리고 김정은 정권이 남북관계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오판하지 않도록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 문제를 전향적으로 처리하고 새로 들어서는 윤석열 당선인과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
 
2022. 3. 2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