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지역 다자간 무역협정인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관련 공청회가 3월25일로 예정된 가운데 협정 가입신청을 반대하는 농어업계의 요구가 거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

첫째, 농산물 수출 강국 다수가 참여하는 초대형 메가 FTA인 CPTPP가입으로 농어업분야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현재 협정에 참여하고 있는 11개국은 캐나다·호주·뉴질랜드·멕시코·칠레 등 농산물 수출 강국이며, 회원국의 농산물 관세철폐율은 96%로 최고 수준의 개방협정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가 가입할 경우 후발주자인 만큼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농수산물 추가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산 쇠고기·돼지고기, 뉴질랜드산 전지·탈지분유, 멕시코·페루산 오렌지·포도, 호주산 보리 등의 관세철폐 요구가 클 것으로 전망되며, 위생검역분야(SPS) 장벽 완화에 따라 생과일·신선축산물 수입 등으로 축산·과수 분야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산보조금 폐지시 어업경영비증가로 수산물가격이 상승하여 그 피해는 어업인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입게 될 것이다.

둘째, 막대한 피해가 우려됨에도 이해당사자와의 협의없이 진행중인 가입신청 추진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3일 CPTPP가입 의사를 밝힌데 이어 3월25일 공청회를 거쳐 4월중 가입신청서 제출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협정가입에 따른 농어업분야 피해영향평가결과 내용을 국회 해당 상임위에 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인 농어업계와의 협의 조차 진행된바 없다. 농어업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방통행식 무리한 행정 추진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셋째, 농어업 경쟁력 약화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권도 위협하는 협정의 일방 추진에 반대한다.
대만의 경우 CPTPP가입 신청후 일본의 요구에 따라 지난 2월 후쿠시마산 농수산식품 수입을 재개하였다. 우리도 일본의 방사능 의심 농수산물 수입을 허용할 수도 있어 국민 건강까지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CPTPP 가입을 전제로 한 무리한 행정 추진을 중단하고, 즉각 이해당사자와의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 해당 상임위에 분야별 영향평가결과를 보고하고, 협정 가입 추진 여부에 대한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2년 3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의원 일동 (이개호, 위성곤, 김승남, 맹성규, 서삼석, 어기구, 최인호, 윤재갑, 이원택, 주철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