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171분 간의 만남은 정권 이양 과정에서 상호 협력과 존중의 당위성을 확인한 좋은 소통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대선 직후 청와대가 정권 알박기 인사를 밀어붙이고 새 정권의 청와대 개방 추진을 공개비판하는 등 청와대가 대선 불복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지만, 어제 회동이 그간의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한다.
 
새 정권이 국정운영의 공백 없이 출범과 함께 안정적으로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원활한 정권 이양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 정권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협조를 약속하신 만큼 민주당도 문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해주기를 바란다. 민생에 관한 한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으로 협조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25일 산업부에 이어 어제 8개 공공기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무려 3년 2개월이나 시간을 끌어왔다는 것에 어처구니가 없다.
 
이 사건과 관련해 친정권 검사들이 무혐의 처리압력을 가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다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문재인 정권의 부당한 개입 말고는 이 사건 수사를 지체할 다른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데 민주당 3선 현역의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산업부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을 보고받고는 “참 빠르네”라고 말했다고 한다. 검찰이 눈치보기식 캐비넷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나온 현직 법무부 장관의 반응이라고 하기에는 상식적이지가 않다.
 
그간 인사 전횡을 저지르면서 검찰수사를 원천봉쇄해왔는데 정권교체와 함께 검찰이 움직이자 당황스럽고 불쾌한 속마음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된다. 이런 분이 언필칭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것부터가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지난 5년 문재인 정권에서 멈춰버린 수사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가깝게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공무원 부당 채용 의혹,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드루킹 일당과 대선 여론을 조작을 공모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최종심 판결까지는 4년이나 걸렸으며, 청와대 공작수사의 수혜자인 울산시장은 수사와 재판 지연으로 꼬박 임기 4년을 다 채우게 되었다.
 
또한 민주당이 국회법 절차를 어겨가면서 출범시켰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지수사는커녕 민간인과 야당의원에 대한 불법통신조회를 남발하는 민간인 사찰기관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이 모두 민주당 정권이 5년 내내 목소리 높여왔던 언필칭 검찰개혁의 결과물이다. 공정과 정의는 물론이고 국민의 상식과도 한참 동떨어져 있다. 진짜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졌던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시키고 수사기관을 정권이 아닌 국민의 손에 돌려드리도록 하는 것에 있음을 민주당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눈치보면서 뭉개고 꼬리 자르고 캐비넷에 넣어둔 채 미뤄왔던 온갖 불법 비리 사건들, 하루빨리 정상수사로 전환시켜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한기호 사무총장>

국민의힘은 오늘 제1차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한다. 우리 당은 이번에 지방선거 후보들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천관리위원회와 당은 공정하고 상식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공천에 잡음이 없고 좋은 분들이 우리 지방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 당원들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시도당도 공관위에 덕망이 높은 분들을 모셔서 우리 당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앞으로 국민을 위해서 또다시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 것이다.
 
<이채익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방금 존경하는 한기호 사무총장님께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역 국회의원의 10% 감점, 무소속 출마　전력이 있는 분들이 출마 시 15% 감점. 이 부분이 지난번 최고위에서 결정이 났다. 당연히 당원으로서 당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 이 모든 것이 공관위에서 오늘 10시에 회의를 한다니까 충분하게 문제점과 예상되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 또 우리 경쟁당과의 기준 등 복합적으로 잘 고려해주셔서 정말 훌륭한 인물들이 지방선거에 등용될 수 있도록 우리 당도 노력하겠지만 공관위원님들께서도 잘 검토해주셨으면 한다.
 
특히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가름하는 지방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 공천기준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조금도 공천기준에 오해나 당원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각별하게 기준을 마련해주시고 이 기준은 그때그때 기준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도 오늘 개인적인 의견을 제출하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빈틈없는 기준 마련을 적극 촉구하고 싶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지난 원내대책회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서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물가가 지금 심상치 않다. 특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영향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치솟는 기름값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주유소 가기가 겁이 난다고 표현할 정도이다. 정부 평균 경유 가격이 연초 대비해서 30% 이상 상승했다. 일부 주유소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추월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특히 생계유지를 위해서 경유 사용이 꼭 필요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운전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서민뿐만 아니라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만약에 넘어선다면 기업 10곳 중에서 7곳은 적자로 전환한다는 분석이 있다. 현재 유가가 100달러 수준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특히 전세계 휘발유 평균가격은 리터당 1.33달러 정도 된다. 그런데 이것을 환율로 계산해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보다 약 26% 정도 더 높은 상태이고 경유 가격은 1.27달러 정도 되는데 이것도 26% 정도 비싼 것으로, 결국 25-6% 정도 높은 것으로 나와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유가로 인해서 서민경제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류세 인하 20% 하고 있는데 전체 물가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유류세를 최대 3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나오는 제2조 3항에 나와있는 규정에 따라서 30%까지 유류세 인하를 해서 서민경제와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란다.
 
<정경희 교육위원회 간사>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특활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내로남불 정권, 파렴치 정권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다.
 
2015년에 지금까지 막대한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된 예산심사 없이 사후감독 없이 그렇게 마구 지출되어오지 않았는가, 라며 특활비 공개 감시 필요성에 대해서 소리 높였던 사람이 누구인가.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다.
 
집권 초에 특활비 투명 공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외치던 문재인 정부는 어디 갔는가. 대국민 공언을 할 때는 언제고 국민과의 약속을 이렇게 면전에서 짓밟는 정권이 일찍이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는가. 문재인 정권이 우리 국민에게 지킨 약속이라고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사실 하나뿐이다.
 
청와대는 국가안보 등 민감 사항이 포함되어 국가 중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며 김정숙 옷값 공개 여부를 거부했다. 청와대가 국가안보를 들먹이자 국민들은 김정숙 옷에 핵잠수함 조정장치가 있느냐, 아니면 사드 발사 단추가 있냐며 분개하고 있다.
 
오죽하면 시민단체가 김정숙 여사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가 하면 네티즌 수사대가 직접 김정숙 여사가 지난 5년간 착용했던 모든 의상과 액세서리 가격을 알아내겠다며 앞다투어 나서고 있겠는가. 김정숙 옷값, 김정숙 까르띠에, 김정숙 패션 총정리 등 관련 게시물이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고, 지금까지 네티즌이 찾아낸 것을 종합하면 의상이 178벌이라는 설도 있고 350벌이라는 설도 있다. 액세서리도 200개가 넘는다고 한다. 내로남불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든 임기가 끝날 때까지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겠지만 그 꼼수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 이제는 문재인 정권에게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청와대에 다음과 같은 국민의 목소리를 전한다. 첫째, 문재인 정권은 국민께 약속한대로 청와대 특활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용 내역을 하나도 빠짐없이 투명하게 전부 공개하시라. 둘째, 만일 영부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국비로 과도한 사치를 저질렀다면 그에 대해 국민께 용서를 구하시라. 그리고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껏 특활비와 의전비로 사용하고 구매한 물품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국가에 반환하시라.
 
만일 김정숙 여사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년간 고통받아온 국민들을 외면하고 의전비라는 미명 아래 국민혈세로 사치스러운 옷과 액세서리 등을 구입했을 경우 새 정부는 이를 공개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우리 사회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을 돕는 기금을 마련해달라. 부디 대한민국 역사에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추태가 더 이상 기록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났는데, 한전이 전력요금의 가장 중심적인 요소인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했다. 류성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전세계적으로 연료비 상승이 굉장히 급하게 오르고 있는데 결국은 2분기 연료비의 조정단가를 동결한 것이 차기 윤석열 정부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현 산업부에서는 이번에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한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얼마가 인상이 되었는데 인상 요인이 있지만 이것을 이번에는 동결했다는 상세한 데이터를 공개를 해주기를 바란다.
 
<조명희 원내부대표>
 
교육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24일 고교생 95만명이 참여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온라인 시스템이 먹통이 됐다. IT강국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도 어이가 없지만, 서울시 교육청의 변명은 더 황당하다. 예상보다 확진자와 격리자가 많이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하루이틀 됐는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누적 확진자가 1,000만명이 넘어가는 것을 서울시 교육청만 모르고 있었는가? 이게 말이 되는 변명인가.
 
코로나 첫해인 2020년에도 온라인 개학한다고 해놓고 접속 오류로 몇 시간씩 접속이 안 됐던 것을 잊었는가. 학생수는 줄고 교육교부금은 매년 증가하는데 비대면 수업 3년차인 지금까지 왜 시스템 먹통이 발생하는 것인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한국 교육이 오늘부터 갈 것입니다”. 2020년 4월 9일 온라인 개학 첫날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한 이야기이다. 대통령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고 지난 5년간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교육부 장관도 학생들을 상대로 가보지 못한 곳으로 이끌고 있다.
 
문재인 정부 교육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코로나 핑계로 더 이상의 부실교육 그만하시라. 얼빠진 교육현장으로 학생들이 피해보는 일,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한 가지 더 추가로 장애인 단체 지하철 시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시위에 대해 논란이 분분하다.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점에서 부정적 여론도 적지 않다. 또한 출퇴근길에 시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시위는 누구에게든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비난의 화살을 장애인들에게 돌리기에 앞서 과연 우리 사회가 장애인 보행약자들이 함께 살아가기에 어떤 환경인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장애인들의 입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인 삶을 누리기에 국가 예산도, 관련 정책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장애인들의 목소리이다.
 
서울지하철은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율이 90%를 넘는 등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은 30%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고, 휠체어를 이용 가능한 장애인 전용 콜택시는 평균 대기시간이 48분에 달하며 법정 기준보다 800대가 부족하다고 한다.
 
2021년 장애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장애인 복지예산 비율은 OECD 회원국 평균 2.02%의 1/3도 안 되는 0.6%이다. 경제 규모 세계 10위 국가로서 사실 부끄러운 수치 아닌가.
 
제가 2021년 3월 22일에 이종성 의원님과 함께 보행약자 네비게이션 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대선기간에 우리 당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지 않으셨나.
 
장애인들의 시위를 멈출 수단은 비난이 아니라 관련 제도 정비 및 예산 확충의 노력일 것이다. 장애인의 요구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이 먼저 귀 기울이고 공감하여 함께 대안을 찾아 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김영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대행>

먼저 우리 인앱 결제 강제금지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구글이 아웃링크 결제를 금지한다고 한다. 수수료 부담에 국내 컨텐츠 사업자들이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
 
도대체 방통위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국회에서 방지법을 만들었더니 시행령에 피해갈 여지를 남겨두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실력인가. 매번 자화자찬하더니 국민만 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 일론 머스크가 원전을 폐쇄하는 미친 나라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국회에서도 여전히 탈원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께서 “원전 재개는 5G에서 2G로 돌아가는 격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부끄럽다.
 
때마침 윤순진 탄소중립위원장이 사퇴를 했다. 이제 제발 어깃장을 그만두고 원전 중심의 탄소중립 정책수립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중국은 북한의 핵과 ICBM 개발의 분명한 공범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북한이 4년 전 폭파한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북한 전문매체 38노스 등이 보도를 했다. 실제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2017년 6차 핵실험 이후 처음이다. 최근 북한의 모라토리움 파기 행태로 볼 때 7차 핵실험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징후는 구체적이다. 한미 정보당국에 따르면 풍계리 핵실험장에는 4개의 주갱도가 있는데, 그간 한 번도 핵실험이 이뤄지지 않은 3번 갱도를 복구 중에 있고, 현재의 갱도 복구 속도라면 7차 핵실험은 한 달 내 가능하다고 한다.
 
게다가 북한이 최근까지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끝낸 점에 비춰 7차 핵실험은 미사일에 탑재할 소형 전술핵폭탄 개발을 위한 폭발시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4월 15일 태양절, 한미훈련기간, 4월 25일 인민군 창설 90주년 등 4월 중순 내외가 추가 도발의 유력한 시점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매우 심각하고 위중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ICBM 도발에 맞선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추가 제재는커녕 규탄 성명조차 내지 못한 채 끝내고 말았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더욱 부추기는 행동으로 우리의 안보를 해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유엔 중국대사는 북한의 도발이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지 않은 미국 때문”이라며 미국 책임론까지 들고 나오고 있다. 한미 훈련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 사실상 없어진 상황인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북한 편을 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이번에 바퀴 22개 달린 이동식 발사대에서 ICBM을 쐈다. 초대형 다축 트럭과 미사일 연소관을 만드는 탄소섬유, 고강도 알루미늄 등 핵 관련 부품 등은 대부분 중국을 통해 수입이 되고 있다. 중국이 핵·미사일 관련 물자의 북한 유입만 안보리 약속대로 통제했어도 김정은의 “핵 무력 완성” 선언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중국은 명백히 북핵의 공범인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핵미사일 전력을 대놓고 증강하는데도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시진핑은 김정은과 다섯 차례 만나며 고비마다 뒷문을 열어줬고, 북한의 핵 개발을 미국 탓으로 돌리며 북한의 비핵화를 장기 과제로 만들어버렸다.
 
그 사이 북한은 한국 방공망을 뚫을 수 있는 신형 탄도미사일 3종 세트를 개발했으며, 김정은은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전술핵 개발까지 공언하고 있다. 우리나라 안보 확립를 위해서는 사드 추가 배치 등으로 다층 요격망을 구축하고, 동맹 및 우방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계속 고도화하면 한국 정부는 사드 추가는 물론이고, 군사동맹보다 더한 조치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것이 싫으면 중국은 북한에 뒷문을 열어주는 행태부터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도 임기 말이지만, 이제라도 북한이 더 이상 상황을 오판하지 않도록 굳건한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3각 공조에 한 치 오차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정점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문재인 정권 5년간의 농업정책 평가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CPTPP, 즉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협정’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였다. 뚜렷한 대책 없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해 온 코로나 방역 정책은 물론 부동산 정책, 외교 정책 등 어느 하나 국민들에게 희망을 선사했던 좋은 정책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대한민국 모든 산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농어업 정책마저 뚜렷한 성과 없이 실패로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형국 속에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에 대한 농어민들의 분노와 탄식이 여전히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코로나 확산세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농어업인의 고충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농어업 지역이 왜 점차 소멸되어가고 소득은 나아지지 않았는지, 여성과 청년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추진했던 정책은 과연 잘 진행되었는지, 직불금과 보조금 관련하여 왜 농어민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되는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기본부터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평가했어야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5년간 농업 예산은 전체 국가예산 대비 비중이 해마다 감소하며 '최악의 농업 홀대 정부'라는 평가를 받았고, 어가 인구수는 현 정부 들어 10만명선이 붕괴되었다. 특히 현재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해상풍력 설치 문제,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추가 시장격리 문제, 우유값 정책을 둘러싼 낙농업계와 정부의 갈등, 양돈장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 강행으로 촉발된 축산업계와의 마찰 등 여전히 정부의 무능과 불통은 진행형이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간 상품시장 자유화율 99.1%, 농산물 자유화율 96.1%의 내용을 담고 있는 CPTPP 가입 신청에 대해 현장에서는 강력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농어민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일방적인 강행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
 
물론 무역 개방은 국가적으로 이점도 많지만, CPTPP의 경우 회원국들 중 농어업 강국이 많아 농어업 분야가 큰 피해를 볼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3월 25일 산업부 주최로 진행된 CPTPP 관련 공청회에서 정부가 밝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 내용만 보더라도 농림축산업 분야에서만 15년간 연평균 최소 853억원에서 최대 4,400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 수치에는 수산업의 피해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중국 측 가입에 따른 영향까지 반영된다면 그 피해 규모는 더 커진다고 할 것이다.
 
공청회 직전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마저도 정부의 정책 기조에 우려를 표하는 입장문을 낸 상황에서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 수렴은 물론, 분야별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 및 그에 따른 보상 대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모쪼록 농어업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정부당국이 각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2022. 3. 2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