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의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문재인 정권은 자화자찬 일색인가.
 
국회예정처 발표에 따르면 우리 국민 한 명당 지고 있는 나랏빚이 문재인 정권 5년간 730만 원 증가하여 1940만 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전 16년간의 증가 속도와 비교하면 배로 빨라진 것이다. 이제 막 태어나는 신생아가 성인이 되는 시기에는 1억 원의 빚을 지게 될 지경이라고도 한다.
 
게다가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현재 초단기 근로자의 수치는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깜깜한 미래에 절망한 나머지 혼인 건수는 19만 3천 건을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0만 건 아래로 떨어졌다.
 
그런데도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위는 소주성을 미화하는 책을 출간하며 토론회를 열고, '미래를 설계하는데 엄청난 역사적 의미'라며 자평하고,
 
박수현 국민소통수석도 소득주도성장에 실패라는 낙인을 찍지 말아야 한다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정책’이라는 긍정론을 설파했다.
 
아직도 자화자찬할 여력이 남아있는가.
 
국민은 현재 고유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에 시달리며, 해외여행은커녕 코로나 19속에 신음하고 있는데 장·차관들은 국민 세금으로 현안과 무관한 외유성 해외출장을 가는 데 여념이 없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말년이 없을 정도로 온 힘을 다해 일하겠다면서, 장·차관부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 윗물부터 공직 기강 해이를 몸소 보여주는 모양이다.
 
실패로 판명이 난 지 오래된 소주성 미화에 예찬론까지, 정부·여당도 어느새 소주성을 손절했음에도 임기를 불과 한 달여 남겨두고 ‘소주성 파이팅’을 외치는 저의가 궁금하다.
 
대외적으로도 현안이 산적해 있고, 대내적으로도 코로나 대처, 민생 현안 및 정권 이양으로 중요한 시기이다. 이제 제발 '그들만의 잔치'는 그만두시라.
 
2022. 3. 3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김 형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