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코로나19가 민생을 할퀴고 남긴 상처는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2020년과 2021년 2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연평균 4만 9,721건으로 코로나 유행 이전인 2019년의 4만 5,642건에 비해 약 9%나 증가했다고 한다.
 
한계에 내몰린 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는 파산이라는 선택지밖엔 없었다.
 
1년 사이 민간 부문의 빚이 409조 원이나 증가할 만큼 국민의 삶은 도탄에 빠졌고, 실직한 가장들은, 온 재산을 던져 문을 연 가게를 이어가야 하는 사장님들은 당장 생활비 마련을 위해 빚을 끌어다 써야 했다.
 
심지어 최근에는 뒤늦은 정부의 ‘코로나 손실보상금’ 환수통보로, 4만여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은 ‘정부 빚’을 더 떠안게 됐다.
 
“곧 종식될 것”,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정부의 말만 믿으며 버텼던 이들은 2년이라는 고통의 시간 동안 희망 고문을 당했을 뿐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리가 올라 대출 부담도 커졌고, 대외 정세로 인한 유가, 전기요금, 원자재와 재료비 인상은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간 오락가락 방역 대책으로 오히려 혼란을 초래했고, 벼랑 끝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언 발에 오줌 누기’ 땜질식 재정 지원만을 반복해 왔다.
 
정작 필요한 곳에 써야 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은 정부 여당의 생색내기에 이용되었고, 그저 정부를 믿고 따랐던 이들에 대한 그 어떤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도, 이유도 없다. 이제는 정치권이 코로나19로 밑바닥까지 떨어진 서민들의 삶에 추경이라는 빛으로 희망을 드려야 할 때이다.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통해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다시금 웃으며 내일을 일궈나갈 수 있도록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아야 줘야 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이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민주당 역시 서민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이라 기대한다.
 
2022. 4. 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