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국세 위탁금액은 1조 2,984억원이나 징수금액은 210억원에 불과
- 진선미 의원 “캠코는 국세 체납자 위탁 징수 경험을 활용한 징수 강화방안을 검토해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의 국세 체납액 징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정무위원회)이 캠코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실적'을 보면 지난 6월 말 체납국세 위탁금액은 1조 2,984억원이었으나 징수금액은 210억원에 불과했다.

< 2013년 ~ 2021. 6월 기준 위탁징수 현황 >

  ※ 표 : 첨부파일 참조

국세청이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업무를 캠코에 위탁하고 있으나 징수율은 대부분 1%대에 머무르고 있다.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캠코에 위탁된 국세 체납액은 12조 9,435억원이며, 이중 징수된 금액은 2,096억원에 불과해 징수율이 1.6%에 그쳤다.

2021년 6월 말 징수율은 1.62%를 기록했다. 작년 위탁징수율은 1.58%로 더욱 낮은 수치다. 2조 5,058억원을 위탁받았지만 징수금액은 397억원에 그친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국세 납부는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다”며 “캠코는 국세 체납자 위탁 징수 경험을 활용한 징수 강화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