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의원과 경제5단체(경총, 대한상의, 전경련 등) 공동으로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등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과학기술 정책 관련 5개 분야 공개 질의문 보내

- 양의원과 경제 5단체, 여야 대선 후보 캠프에 과학기술 관련 정책에 대한 후보 답변 요구
- 5개 분야 서면질의 형식으로 여·야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 답변내용은 언론에 공개 예정
- 양의원 “이번 대선, 정쟁이 아닌 과학기술 발전 등 미래지향적 토론의 장으로 거듭나길”

국회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은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과학기술 정책 및 공약 관련, 공개 질의서를 전달하고 답변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양향자 의원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의 공동명의로 전달된 이번 공개 질의서에는 주요 대선후보들의 과학기술 관련 인식 및 공약을 점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서면질의 형식으로 전달된 이번 공개 질의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새로운물결(가칭) 김동연 후보 등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 캠프에 전달되었고, 답변내용은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다.

양향자 의원은 “지금 세계는 제3차 대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기술패권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며 “과학기술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대를 맞아, 각 후보들의 과학기술 관련 인식 및 공약은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개 질의는 지난 10월, 국내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양향자 의원과 경제 3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실시한 ‘과학기술 인식조사’를 토대로 기획되었고, 지난 11월 양향자 의원과 경제 5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과학기술패권국가 국회대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완성됐다.

공개 질의서는 ▲전략산업 육성 분야, ▲과학기술 정책 분야, ▲지역 및 중소기업 상생 분야, ▲규제 개혁 분야 ▲기후변화 대응 분야, 총 5개 분야로 작성됐다.

먼저 전략산업 육성 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대한민국이 주력해야 할 전략산업과 기업 R&D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 이어 과학기술 정책 분야에는 과학 분야에 대한 후보의 비전과 목표, 과학기술 관련 정부 부처의 개편방향에 대한 질의가 담겼고, 지역 및 중소기업 상생 분야에는 지역경제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지방 대학 발전 전략 등이 담겼다. 또한 규제 개혁 분야에는 수도권 규제에 대한 입장과 기업 유턴 전략에 대한 내용이 실렸고,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는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입장과 탈원전 정책에 대한 질의 등으로 구성되었다.

양향자 의원은 “그동안 본 의원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과학기술부총리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줄기차게 주장해 왔고, 이에 대한 연장선에서 경제 5단체와 합동으로 설문조사 및 대토론회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히고 “그 결과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과학정보통신기술부 부총리 격상과 관련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과학기술 대통령을 언급하는 등 대선 후보들이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관심과 변화를 보이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이번 대선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향후 대한민국 100년을 이끌어 갈 지도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 언급하며 “공개 질의에 대한 각 후보들의 답변은 언론에 그대로 공개될 예정이며, 국민분들께서 차기 정부의 지도자를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양의원은 “이번 공개 질의서에는 과학기술 및 대한민국의 발전을 염원하는 정·재계의 절실한 요구들이 담겨 있다”라며 “그동안 정쟁으로 얼룩졌던 대선의 장이, 이제라도 국민이 잘사는 ‘부민강국’을 위한 미래지향적 토론의 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끝>

※ 첨부: 과학기술 관련 5개 분야 공개 질의서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묻습니다.
  과학기술·전략산업·기업 등 5대 분야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