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수요관리 패키지가 완성된 이후 투기적 매수동기 감소에 따라 안정화 흐름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국민들은 전혀 체감할 수 없는 자화자찬을 정권 말까지 하는 홍 부총리의 인식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당장 둔화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은 투기세력이 약화되어서가 아니다.
 
집값이 폭등하여 1주택자들도 집을 못 옮기고, 내 집마련을 꿈꾸었던 서민들은 아예 그 꿈을 접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정권은 끝까지 '부동산 안정화'가 아닌, 시장에 대한 '억압'에 의한 착시효과에 매몰되어 있으니, 반성과 사과는 요원하기만 하다.
 
이번 회의는 文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였다.
 
마지막 회의에서까지 얄팍한 변명과 자화자찬, 그리고 동떨어진 현실 인식만 늘어놓았으니, 그동안 24전 24패의 부동산 정책 성적표의 원인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다.
 
“입주여건의 위축 우려가 제기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대규모 물량을 공급하는데 총력을 다했다는 변명으로 그 동안의 부동산 실정을 가릴 수는 없다.
 
'24전 24패'라는 처참한 성적표 앞에서 문 정권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공급확대, 부동산 규제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022. 4. 14.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임 형 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