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억불어치 천연가스 매장 확인된 석유개발공사의 베트남 개발사업
- 당시 한 후보자는 통상산업부의 고위관료
- “한 후보자, 뇌물 의혹 내지는 심각한 이해충돌 비판 불러일으킬 사안”

모빌社가 한덕수 후보자 주택 근저당권 1억6천만원을 설정하고 반년 후 석유개발공사의 천연가스개발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신문로 주택을 미국 통신업체 에이티앤티(AT&T)와 미국계 글로벌 정유사 모빌社(현 엑손모빌)의 자회사인 모빌오일코리아에 1989년부터 1999년까지 10년간 임대해 6억 2천만 원의 고액 임대소득을 올린 바 있다.

1995년 9월 한 후보자가 통상산업부 실장 재임 시절, 모빌社의 자회사인 모빌오일코리아는 한 후보자의 자택에 통상 금전거래가 있을 때 설정하는 근저당권을 1억6천만원에 설정했다.

근저당권 설정 후 6개월이 지난 1996년 3월, 통상산업부 산하 석유개발공사는 베트남 11-2광구 천연가스전 개발 사업에 모빌社의 참여를 발표했다.

1998년 산자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베트남 11-2광구에는 LNG 2천4백만톤(약 12억 5천 MMBTU)이 매장되어 있었고, 모빌社는 45%의 지분을 획득했다.

LNG 2천4백만톤은 1990년대 미국 LNG 평균 가격을 고려할 때 달러로 25억불, 한화로 약 3조 7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참조) 매장량의 경제적 가치를 1990년대 미국 LNG 가격(MMBTU 당 평균 2달러)으로 환산하면 25억불, 3조 785억원에 달함

김회재 의원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후보자의 뇌물 의혹 내지는 심각한 이해충돌 비판을 불러일으킬만한 사안”이라며 “하지만 한 후보자 측은 이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들을, 자료가 없다는 핑계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숨기면 숨길수록 국민들의 의심의 눈초리는 더 강해질 것이다”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1989년부터 1999년까지 약 10년동안의 임대수익, 임대수익에 대한 소득세 신고 내역, 미국계 대기업들로부터의 월세 수령 통장 내역 등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기자회견문

한덕수 후보자, 주택 월세 3억 선입금, 모빌社 천연가스개발사업 참여와 전혀 무관한가?

- 모빌社, 근저당권 설정 반년 후 통상산업부 담당 천연가스개발사업 참여
- 25억불어치 천연가스 매장 확인된 석유개발공사의 베트남 개발사업
- 당시 한 후보자는 통상산업부의 고위관료
- “한 후보자, 뇌물 의혹 내지는 심각한 이해충돌 비판 불러일으킬 사안”

한 후보자는 1989년부터 1999년까지 상공부 산업정책국장, 청와대 통상산업비서관, 상공자원부·통상산업부 실장, 통상산업부 차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외국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산업통상 전문 고위 관료였습니다.

하지만 그 10년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주택을 미국 통신업체 에이티앤티(AT&T)와 미국계 글로벌 정유사 모빌社(현 엑손모빌)의 자회사인 모빌오일코리아에 임대해 6억 2천만 원의 고액 임대소득을 올렸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모빌오일코리아로부터 3억원의 월세를 선입금 받았다고 합니다.

월세 3억원은 그 당시 돈으로 집 한 채 값보다 더 많은 돈입니다.

1995년 9월 한 후보자가 통상산업부 실장 재임 시절, 모빌오일코리아는 한 후보자의 자택에 통상 금전거래가 있을 때 설정하는 근저당권을 1억6천만원에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1996년 3월, 통상산업부 산하 석유개발공사는 베트남 11-2광구 천연가스전 개발 사업에 모빌社의 참여를 발표합니다.

1998년 산자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베트남 11-2광구에는 LNG 2천4백만톤(약 12억 5천 MMBTU)이 매장되어 있었고, 모빌社는 45%의 지분을 획득했습니다.

  * (참조) 신규로 사업에 참여한 모빌은 당초 미국의 쉘사가 가지고 있던 지분30%이외에 한국측 지분도 15%를 추가로 매입해 참여지분 45%를 획득

한 후보자와 모빌社의 금전거래 이후, 반 년만에 한국 돈으로 매장량 3조 785억원에 달하는 천연가스개발사업에 모빌社가 참여한 것입니다.

  * (참조) 매장량의 경제적 가치를 1990년대 미국 LNG 가격(MMBTU 당 평균 2달러)으로 환산하면 25억불, 3조 785억원에 달함

한 후보자가 모빌社로부터 3년간 얻은 실제 수익은 월세와 이자를 포함한 3억 5천만원 수준입니다.

전셋집을 얻거나, 아예 집을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입니다.

월세 선입금과 모빌社의 천연가스개발사업 참여,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금의 크기와 근저당설정을 감안하면 3억원은 월세 선입금이 아닌, 전세자금이었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어느 누가 월세 선입금을 전세금 규모로 주겠습니까? 전세로 세들어 살면서 계약기간 만료 후 전세금을 반환 받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부동산 임대차 거래입니다.

만약 월세를 받은 것이라면, 세금 납부를 증빙하면 됩니다.

또한 통장 내역 등을 공개해 월세를 어떻게 받아왔는지 공개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1989년부터 1999년까지 약 10년동안의 임대수익, 임대수익에 대한 소득세 신고 내역, 미국계 대기업들로부터의 월세 수령 통장 내역 등을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10년간의 임대기간동안 주택 수리비와 공사비를 누가 부담했는지도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당시 유사한 수준의 주택 등에 대한 전·월세금 수준도 밝혀져야 합니다.

숨기면 숨길수록 국민들의 의심의 눈초리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한 후보자와 모빌社간의 뇌물 의혹 내지는 심각한 이해충돌 비판을 불러일으킬 사안입니다.

하지만 한 후보자 측은 이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들을 자료가 없다는 핑계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 없으면 말고’식 답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행태입니다.

고액의 임대료를 미국계 기업으로부터 어떻게, 어째서 받았는지 지체없이 국민들께 밝히길 촉구합니다.

처벌에는 공소시효가 있지만 검증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기울어진 추는 정의가 아닙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온 공정과 상식의 잣대가 한덕수 후보자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