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블로그 폐쇄는 심각한 인사 검증 방해 행위로, 형사사건의 증거인멸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2008년부터 카이스트 경영대학 재학생 및 동문들과의 지식 공유를 위한 목적으로 블로그를 개설해 운영했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출산기피금’ 칼럼이 논란을 일으킨 이후 블로그 게시글 일체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이어 블로그 초기화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후보자는 블로그를 통해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거나, “현재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과잉 상태”라며 거침없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지적해왔습니다.
전 공직자와 학자로서의 소신이자 가치관일 것임에도 그를 지우면서까지 검증을 회피하려는 행태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책입니다.
그럼에도 이 후보자는 검증을 회피할 의도로 장관직 수행에 직결되는 자신의 가치관이 담긴 글들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는 장관직을 수행하는 자가 어떠한 방향으로 부처를 운영할지 알 권리가 있고, 국회는 검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와 가치관에 떳떳하지 못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애초 인사청문회에 나서지를 말아야 할 것입니다. 후보자의 가치관이 담겨있는 블로그의 전체 게시글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국회법 위반으로 간주할 것이며, 인사청문회에 나설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정자는 당장 과거 블로그 글 일체를 제출하고, 국민 앞에 정책, 철학 검증에 임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