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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남 위원장, 국정원 국조특위 기관보고 인사말씀(국정원)

    • 보도일
      2013. 8.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신기남 국회의원
기관보고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송 중계 문제로 오전 국정조사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오전에 생중계하려했던 방송사에게 사과말씀 드립니다. 지금은 더 많은 방송사가 중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감사합니다. 국정조사에 언론이 더 큰 관심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이제 열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관심과는 거리가 먼 위원 제척 문제로, 그리고 국정조사의 대원칙이라 할 수 있는 회의 공개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해온 우리 특별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질책이 너무나 큽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청문회 일정과 증인·참고인 채택에 관해 아직까지도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켜보는 국민의 입장에서 너무나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 특위 간사를 비롯해 양당 지도부는 양보와 타협의 지혜를 발휘하여 바로 지금이라도 합의를 이루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법무부, 경찰청 기관보고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고, 국민이 궁금해 했던 사실들이 새롭게 확인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우려를 살만한 일부 불미스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정당간에 때론 격한 논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헌법기관인 선후배, 동료 의원들에 대해 최소한의 금도를 지키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불법적 권력개입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것이지 여야간 정쟁을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국정조사가 국기문란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국회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상생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모두 최선을 다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오늘 기관보고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가정보원장과 배석자들에게 별도로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위원들의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7월 26일 기관보고에서 국가정보원장과 배석자 전원이 아무 이유 없이, 통지도 없이 불출석한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국회를 무시한 것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하실 의향 없습니까?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까지 뒤흔든, 너무나 심각한 사태입니다. 검찰의 수사결과만을 놓고 보더라도 원세훈 전 원장과 다수의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관여와 선거운동을 금지한 현행법을 무시하고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장도 이미 읽어 보셨겠지만, 한달 전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한국의 국정원은 정치적 앞잡이(political provocateur)가 돼 당파적 분열을 키우는 데 권력을 이용하고 있다."

남재준 원장이 결정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두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에서는 정보기관이 비밀누설자(leaker)"라는 제목의 비판 기사를 싣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들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 국정원의 모습이 어떤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물며 우리 국민의 배신감과 분노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증인으로 참석한 남재준 원장은 국민께 사죄드린다는 자세로 이 자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국회 정보위원장으로 일해 본 사람으로서 국정원에 대해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꼭 필요하고, 발전시켜야 할 조직입니다.

무엇보다 국정원에는 훌륭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런 조직과 인재를 악용해 국민의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나라를 위해 일해도 부족할 인재들이 정치댓글이나 달고 있자면 얼마나 자괴감이 컸겠습니까?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드러난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이번 기회에 본연의 자리를 찾아 다시 신나게 일해야 합니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기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주권자인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십시오. 그리고 국민이 내리는 개혁과 개선의 처방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이 국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숨처럼 여기는 국가기밀은 충분히 존중하여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기밀도 아닌 불법행위까지 면죄부를 줄 수는 없습니다. 오늘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지가 확인되길 바랍니다.

국가정보원장, 제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셨습니까?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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