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 조문심사에 돌입한 법사위 소위가 19일 최강욱 의원의 “저게”라는 막말로 파행됐다. 김용민 의원은 18일 밤 법원행정처 김형두 차장을 향해 “국회가 우습나”라며 의회 독재 본능을 또 다시 드러냈다.
 
하지만 최 의원은 본인의 발언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다며, “내가 뭘 잘못했냐”는 적반하장식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최 의원의 막말과 비하가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국회와 국민을 향한 안하무인의 태도는 우리 정치의 시계를 다시금 과거로 돌리는 구태정치에 다름없다.
 
사법부위에 군림하려는 김 의원의 태도도 마찬가지다.
 
법원은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입법부에 의견을 낼 권리가 있다. 그런 법원이 당연한 의견을 낸 데에 “국회가 우습나”라는 강압적 발언으로 짓누르려는 행태는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나아가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미 두 의원은 과거 유권자를 비하하거나, 동료 의원의 신체를 지적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태로 국민 가슴을 멍들게 했기에 더욱 그렇다.
 
나아가 이러한 두 의원의 행태는 변호사단체, 시민단체, 학계 등이 반대함에도 명분도 논리도 없이 밀어붙이려는 민주당의 조바심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제대로 된 논리와 명분이 있다면 무엇이 두려워, 또 무엇이 아쉬워 막말과 궤변을 일삼겠는가.
 
일관성 없는 모습과 동료 의원을 향한 막말을 일삼기 전에, 본인들이야 말로 검찰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자신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했는지부터 돌아보는 것이 먼저다.
 
2022. 4. 20.
국민의힘 부대변인 신 주 호